[참여요망] 한병에 10만원이 넘는 액상 먹고 싶지않다면 참여하십쇼!!
본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어제 국회앞에서 했던 시위가 이 법안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달 윤영석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겹쳐 10월 김상희의원이 또다시 동일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세되지 않던 줄기와 뿌리, 합성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액상이 담배로 정의됩니다.
그럼 엄청난 세금을 물며 베이핑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발의된 법안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국회 홈피입니다.
하단부 <글쓰기>로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한줄이 베이퍼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한병에 10만원이 넘는 액상 먹고 싶지않다면 참여하십쇼!!
의견 제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ㅠ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I9T1C0R3O1Y1H0G3S4B4X0L3Z7X4
추천 18
댓글 12건
Rpaka님의 댓글
|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I9T1C0R3O1Y1H0G3S4B4X0L3Z7X4 |
플래티넘님의 댓글
|
|
저도 생업때문에 매일 국회 입법내용을 드려다 보질 못해서 윤영석의원 법안도 김상희의원 법안도 미쳐 제출기일체크를 못했네요 ㅠㅠ
혹시라도 제가 부재중이라도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위 내용을 끌어올려주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
팔치고님의 댓글
|
플래티넘님 덕분에 참여 완료 했습니다
글 안올려주셧으면 이것도 모르고있엇겠네요 왜 자꾸 이런 안좋은 상황만 오는걸까요..ㅠㅠ |
플래티넘님의 댓글
|
|
@팔치고누군가 짜 놓아서 그런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틈 안주고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법을 뜯어 고치려 하겠습니까.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진흥법 등등.. 제 생각엔 관세법까지 조만간 손대려 할거 같습니다. 법조항 좀 아시고 시간 좀 괜찮으신 분 계시면 모니터링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ㅠㅠ |
밥줘님의 댓글
|
|
이게 통과되면 어떤 과정을통해서 어느정도 시일이지난후에 저게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여 ?? ㅠㅠ |
플래티넘님의 댓글
|
|
@밥줘일반적으로 법률안은 통과되면 공표후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게 일반적입니다.
허나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심상치가 않아서 더 빨리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건 공표할 시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밥줘님의 댓글
|
|
@플래티넘글쿤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봅니다 ㅠ |
대찬년님의 댓글
|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J1F0N3X1I1I0O5S0G2Y8Y8E0U2
이것도 멍소리맞죠??? |
플래티넘님의 댓글
|
|
@대찬년제가 올려드린 링크에 해당되는 법안과 연계되는 법안이네요.
멍소리 맞습니다. |
플래티넘님의 댓글
|
|
@대찬년미처 보지 못했던 법안이네요. 덕분에 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
늑대구름님의 댓글
|
|
@Rpaka참여했고 반대 의견 등록하고 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늑대구름님의 댓글
|
|
@대찬년참여했고 반대 의견 등록하고 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