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로 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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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빌더블 무화기와 아날로그 모드를 주문했습니다
8543 목록 통관이 맞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일반으로 넣어버리는데요
제가ㅜ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영업소 관세사 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있던 없던, 목록 배제 대상입니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 지방세 납부를 하지는 않지만, 약사법 요건 대상이 의료기기로 보기 때문에,
목록에세 배제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립하는 전자담배, 즉, 완제품이 아닌 분할제품이라고 하여도
관세법상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여, 목록배제 대상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8543 목록 통관이 맞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일반으로 넣어버리는데요
제가ㅜ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영업소 관세사 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있던 없던, 목록 배제 대상입니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 지방세 납부를 하지는 않지만, 약사법 요건 대상이 의료기기로 보기 때문에,
목록에세 배제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립하는 전자담배, 즉, 완제품이 아닌 분할제품이라고 하여도
관세법상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여, 목록배제 대상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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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리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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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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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세법에 대해 일천하여 싸워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저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부품과 완제품은 물건에 따라 관세율 자체가 다르기도 한데 같은걸로 본다니요 ㄷㄷ
저럴수도있는건가요?? 황당하시겠어요... |
MIR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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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배대지 통해 박서 diy킷을 목록통관으로 받았는데, 완제품은 말씀하신대로 목록퉁관 배제이고, 부품은 그 내용물이 부품 상태임이 증명될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마 완제품이라서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토미이저 및 배터리 부분 구분하더라고요 |
LazyV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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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v완제품 아니니 직접 뜯어보고 기판이나. 전선 한가닥이라도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
차가운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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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이라 상여금 받을라고 애쓰네요..흠냐~ |
LazyVoi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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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7040 그리고 항목에 있네요. |
박진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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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기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