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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법에 대해서 질문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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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짜바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38.222) 작성일 님이 2016년 03월 02일 18시 13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2,57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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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충 주워듣거나 추론한 부분들을 가정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교정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 관련 수입을 하게 될 때 액상이 니코틴 섞인 액상은 담배로 높은 세금을 내고 무니코틴 액상은 식품으로 비교적 낮은 세금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 식료품인건가요?

그렇다면 액상은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무니코틴액상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중인가요? 

만약에 판매하고 있지 않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저도 미성년자가 아무리 무니코틴 전자담배여도 담배는 좀... 이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하게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감정적 판단 아닌가요?

 

만약에 한 청소년이 기특하게도 금연을 결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 없이 금연이 힘들어서 약국에서 금연초나 요즘 유행한다는 유해물질 없는 비타스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연초나 비타스틱을 청소년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혹여 그것 또한 불법이라면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합법이라면 금연초나 비타스틱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서 식료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은 어째서 불법인건가요?


비타스틱이 유해물질 0%로 분류되고 담배가 아닌 건강보조기구?로 판결난다면 금연장소에서 피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금연초나 비타스틱, 전자담배를 통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 연초흡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베이프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적인 사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한 군인이 FPS게임을 즐겨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저는 전자담배 관련 업종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입니다만 

평소에 전담을 담배의 대체제가 아닌 하나의 취미, 놀이문화, 경험으로 즐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궁금한 점들을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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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미추님의 댓글

미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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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들의 묵시적 원칙중에 적용 받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까다롭게 ...그리고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원칙이 있지요 ;;

암여빠덜님의 댓글

암여빠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63.69)
회원아이콘 액상은 식료품이 아니고 의약부외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 구매금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구요. 무니코틴 액상이라도 미성년에게 판매 금지되어 있어요.

웁짜바라님의 댓글

웁짜바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38.222)
회원아이콘 @미추현대사회에서 기존 가치관이나 법률로는 정확히 판단내리기 어려운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등장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 자체가... 그것때문에 억울하거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들도 가끔 겪지만 그런 인류가 낳은 신문물을 가장 트렌디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뭔가 가슴뛰지 않나요?ㅋㅋㅋㅋ전 그렇더라구요..

웁짜바라님의 댓글

웁짜바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38.222)
회원아이콘 @암여빠덜그렇다면 액상을 쪼개서 프로필렌글리콜이나 식물성글리세린 그리고 기타 향료들도 미성년자들이 구입할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이 그 재료들을 구입해서 액상을 만드는 행위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막손님의 댓글

조막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06.5)
회원아이콘 pg vg등은 제빵등 여러 항목에서 쓰이기 때문에 청소년 구매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한다면 전자담배 액상 섭취에 대한 목적이 분명 할시는 분명 거래 금지가 될 수 있죠... 다만 구매 목적을 밝히고 구입하는 물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구입도 가능한것입니다. 목적을 명시해야 하면 pg vg역시도 청소년 구입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웁짜바라님의 댓글

웁짜바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38.222)
회원아이콘 @조막손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입의 목적이 적용된다면 PG,VG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네요!
그런데 청소년 흡연에 대한 윤리적인 시시비비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에 목적을 명시해야 된다는 건 조금 무섭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봐요..ㅎㅎ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견정님의 댓글

견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9.163)
회원아이콘 담배를 규제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청소년 보호법,국민 건강 증진법상 일단 무니코틴 전담 액상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공산품으로 판매되다 의약외품으로 고시해서 수입이나 허가에 규제를 가하고자 하고 있는 상태구요,말씀하신 금연초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보조제로 의약외품으로 청소년에게 판매시도 딱히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같은 이유로 무니코틴 전담 액상도 청소년 판매시 딱히 처벌 규정이 없는 걸로 압니다,단 전담 무화기,배터리,기기류는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웁짜바라님의 댓글

웁짜바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38.222)
회원아이콘 @견정아하 전자담배 액상이 판매되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매장이나 쇼핑몰에는 청소년들이 입장할 수 없는 거군요. 콜라가 법적으로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콜라를 마시러 술집에 청소년이 들어가진 못 하는 느낌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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