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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니코틴있는 액상 양도하는거 (법대나오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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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254.204) 작성일 님이 2016년 12월 23일 21시 19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660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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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트게를 써서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니코틴 관련 법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발효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중고나라에서 퓨어니코틴 사다 썼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트게에서 제가 비니코틴류(전자담배)를 판매하는데 서비스로 드릴게 없어서, 

안쓰는 액상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니코틴을 희석한건데 법에 걸리는가요?

 

민법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무상양도시에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유상양도시 증정품을 민법에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대가성이 없는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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