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겸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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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이번 문제가 연관이 된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의아하게 생각 해오던 문제입니다.
이베이프에 있는 개인 공구. 이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식이 짧기에 틀린게 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도 직구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영어권에서 제 인생 반 이상을 살았기에 직구가 많이 쉬운편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개인이 통관시 면세를 받은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세받은 한도 15만원은 개인용 면세한도니까요.
배송자체가 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 재 포장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바로 가는건 괜찮지만
한국에서 다시 포장을 해서 개인 구매자에게 가는건 관세법상 불법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개인 공구는 이부분이 명확 해져야 좋은 마음으로 공구를 시작하시는분이 안전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짧은 제 생각입니다. 틀린게 있다면 정정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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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연초시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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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참여자 개개인으로 보낸다면 그만큼 공구금액이 높아져 의미가 없죠. 어차피 150불 이상이면 관세신고하고 들여 오는거라 개인사용 면세 의미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세금내고 들여 오잖어요. 공구진행자가 관세 대상의 금액이라도 일시적으로 받고 다시 재포장 및 국내 배송비용이 발생하는걸 감안해도 개인적으로 직구 하는거 보다 저렴하기에 공구 추진을 하는거죠. 재 포장이 관세상 불법이라 그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
한드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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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시렁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예외항이 있나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은 괜찮다거나 아니면 실제 제품가격보다 낮으면 (이익을 위한게 아닌) 괜찮다거나 ㅎㅎ |
디아블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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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로 150불 미만으로 분산 수입하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탈세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고요. 이베이프 공동구매는 세금내고 수입하는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연초시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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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르목록통관은 150불이하 및 개인 사용이겠지만 공구물품은 여러 제품이 아닌 동일 제품이 다수의 수량이며 무게 또한 개인소비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처음 말씀하신것 처럼 목록 통관대상으로 들여와 재포장(리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공구 물품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도 없이 개인이 다수의 동일 물품을 들여 옵니다. 수입신고전 사용용도의 확인이오죠. 그대로 말합니다. 전담커뮤니티의 공동구매 물품이라고 그럼 요구합니다. 제품명 수량 결제 금액이 확인이 되는 결제 내역을 캡처등해서 메일로 회신을 달라고..대부분 공구 물품이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도 없겠지만 개인소비가 아닌 이상 금액 상관없이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하여 일인이 여러 수량의 같은 제품을 받고 재포장하여 발송해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세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면세 대상의 심의 기준이 까다롭지 수입 제한 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통관이 그리 어렵진 않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