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이 맞지않아 칼리번 중고로 판매하려는데 전파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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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신걸 제가 다른분께 구입한거거든요.
근데 궐련형피다가 전담피니까 저와는 맞지 않는거같아 중고로 팔아버리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줏은바로는....직구제품 전자기기에 한해선 전파법에 걸린다고 법에 위촉된다고 하더라구요.
칼리번도 배터리 있는거니까 전자기기인거고....
근데 제가 직구한게 아니라 다른분이 알리에서 산걸 미개봉으로 제가 구매했습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올리면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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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나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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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직구물품을 판매하는게 관세법위반이구요.
소형기기 1개 수입은 전파인증 면제 입니다. 단, 자가 사용일 경우. 따라서 판매를 하면 위반 입니다. 보통 이베이프 트게에서 다들 파시니 그냥 여기서 파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살진 않잖아요? (물론 다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 |
불국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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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칼아 관세법위반이군요.
저 같은경우는 제가 직구를 한게아니고, 미개봉품을 다른분께 구매하고 다시 재판매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저촉되는건가요? |
우와12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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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누가 일부러 추적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리진 않을거에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사도 구매 영수증 버리면 어디서 산건지 모르는 판에.. |
나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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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제가 법관련일을 하는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판매자 처벌조항이 있는데 구매자 처벌조항은 없어서요. 관세법은 해당 안될꺼 같은데 (관세포탈은 처음 판매자가 한거라서, 관세법은 재구매자 처벌조항이 없어요) 전파인증법은 위반일꺼 같아요 (처음 전파인증 받은게 자기사용용이라서 매매가 일어난 순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판매자가 위반, 단 재판매시 불국사님도 판매자가 되므로 위반) |
불국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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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칼그래도 법적 지식 잘 알고계시네요.
아 괜히 직구품 사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스트레스받네요. 난 안걸리겠지란 생각으로 중고판매 올려서 다른사람이 신고하면 조사받고 기소유예받더라도 찝찝해서 그냥 지인주거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