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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부터 니읍읍 관련 세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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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6.*.0.32) 작성일 님이 2020년 08월 16일 10시 40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모바일 1,21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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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 그럼 이제 액상 가격 비싸지나요? 미리 기성액상 쟁여둬여둬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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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707님의 댓글

환타7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3.72)
회원아이콘 얼마전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공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서 짧게는 90일, 길면 150일 가량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국회 입법안은 앞으로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가 남았고, 이번 회기(9월 1일)에 상정되면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정부이송 및 공포, 공포 후 20일간 유예 순으로 진행될 텐데

최소한 두세달이면 모를까 어떻게 봐도 2주는 무리입니다. 자게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던데 2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네요.

도도한도련님님의 댓글

도도한도련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69.39)
회원아이콘 세금 오르는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연말가서 본인이 선호하는 액상 쟁여둘려면
재고찾기가 힘들어질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현명한 선택같네요

환타707님의 댓글

환타7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3.72)
회원아이콘 @도도한도련님저도 시간의 문제일 뿐 세금이 오르는건 기정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을 크게 2개로 볼 수 있는데 담배의 정의에서 TFN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합성, 천연 포함해서 모든 니코틴 과세 적용 (7월 8일자 입법예고)
2 솔트, 스템 등 천연 니코틴만 과세 적용 (7월 14일자 입법예고)

만약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되서 TFN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
한동안 액상 가격은 현행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리어 세금 인상 전에 솔트, 스템 액상 재고 소진한다고 덤핑이 발생할거라는 시각도 있더군요.

눈 귀 다 막고 액상 죽이기에 혈안인 정부가 TFN이라는 '개구멍'을 남겨둘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두 번째 안이 통과할 수도 있으니 추이를 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안 통과되도 정부이송과 대통령 재가, 공표 및 예고 등 두어달 가까운 대비 기간이 있으니까요.
선호하는 액상은 슬슬 재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비축할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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