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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 VS 국민의 건강+행복 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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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30.39) 작성일 님이 2020년 07월 24일 03시 39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586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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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조세 형평 논리로 밀어 붙이고 있는데
애초에 조세 형평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녕 조세 형평성 단 한개의 사안을 위해서 국민들을 연초 이용으로 강제해서 죽어가길 바라는것인지?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연초 대기업의 대변인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이핑 유저들을 탈세+범법자 취급하는
법안발의+동의 국회의원들에게 분노합니다. 

사실상 현재 법안은 연초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법안 강행으로 어쩔수 없이 연초이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온갖 암,질병 생긴다면 

국회의원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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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나죠님의 댓글

나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6.141)
회원아이콘 이렇게 말 지어내서 연초가 팔려야 빼먹을 돈도 많아 지려나요.. 같은 나라에 딴세상 사람들이 지배 하는 듯한 느낌.. 모닝츄!

라이트베이퍼님의 댓글

라이트베이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65)
회원아이콘 형평성이 없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연초: 폐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전자담배: 발암물질이 탄 고기처럼 극미량이라 문제없음. 작년 미국 사건마냥 이상한거 집어넣지 않는 한 사망할 수가 없음.
이런데 이 두가지를 형평성 운운하며 똑같이 과세한다는걸 보면 참...
핑계거리밖에 안되지 싶어요.
그냥 세금 더 걷고 싶은데 할말 없으니 이런 말을 하죠

gingerVape님의 댓글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30.39)
회원아이콘 @라이트베이퍼설사 말이 되는 조세형평성이라 쳐도 국민이 건강할 권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니.. 
너무 답답하네요 :(

배요미님의 댓글

배요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41.79)
회원아이콘 사실 명분은 명분일 뿐이고 그 법안의 본질이 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 거대 담배회사의 로비가 작용했다면 그건 참 이겨내기가 힘들거라고 봐요.
그 회사 상대로 제법 사이즈가 나오는 이익집단이 오랜기간 여러가지로 대립했는데 매번 박살나는걸 직접 겪어봐서...

paik님의 댓글

pa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213.166)
회원아이콘 세금 형평성이 애초에 비정상적이어서 한국 베이핑 시장자체가 특이하게 형성되어있어여 스템닉은 우리나라밖에 없움ㅋㅋㅋ 심지어 합성닉도 해외에서는 잘 안쓰자나여 일반니코틴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베이핑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여요ㅠ

gingerVape님의 댓글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30.39)
회원아이콘 @paik연초이용자에서 베이핑으로 바꾸어 건강해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텐데..
오히려 세금을 낮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액상 한병에 15만원 20만원 올리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초 피우다 죽어라식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팩트사랑님의 댓글

컴팩트사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77.202)
회원아이콘 헌법재판관 분 들께 세금이 올랐을때 전자담배와 담배의 유해성 비교자료부터 쫙 읊어서 제발 위헌 뜨면 좋겠네요..ㅂㄷㅂㄷ

레투로니님의 댓글

레투로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51.249)
회원아이콘 눈에 보이는 돈긁어내기 수작질이죠. 지들 배불리려고 짜고치는 촌극에 정론 들이밀어봐야 귓등으로도 안들을 겁니다. 쓰레기같은 놈들...그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다는게 최선인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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