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 VS 국민의 건강+행복 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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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30.39) 작성일 님이 2020년 07월 24일 03시 39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586 읽음본문
법안이 조세 형평 논리로 밀어 붙이고 있는데 정녕 조세 형평성 단 한개의 사안을 위해서 국민들을 연초 이용으로 강제해서 죽어가길 바라는것인지?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연초 대기업의 대변인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이핑 유저들을 탈세+범법자 취급하는 사실상 현재 법안은 연초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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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댓글 14건
나죠님의 댓글
이렇게 말 지어내서 연초가 팔려야 빼먹을 돈도 많아 지려나요.. 같은 나라에 딴세상 사람들이 지배 하는 듯한 느낌.. 모닝츄! |
gingerVape님의 댓글
@나죠법안발의한 의원들 직계 가족들이 연초이용 하다
죽어도 그런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 |
나죠님의 댓글
@gingerVape그러게요.. 할수있는건 조치 할수있는거에 대한 기다림 뿐이겠네요.ㅠ |
라이트베이퍼님의 댓글
형평성이 없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연초: 폐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전자담배: 발암물질이 탄 고기처럼 극미량이라 문제없음. 작년 미국 사건마냥 이상한거 집어넣지 않는 한 사망할 수가 없음. 이런데 이 두가지를 형평성 운운하며 똑같이 과세한다는걸 보면 참... 핑계거리밖에 안되지 싶어요. 그냥 세금 더 걷고 싶은데 할말 없으니 이런 말을 하죠 |
gingerVape님의 댓글
@라이트베이퍼설사 말이 되는 조세형평성이라 쳐도 국민이 건강할 권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니.. 너무 답답하네요 :( |
배요미님의 댓글
사실 명분은 명분일 뿐이고 그 법안의 본질이 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 거대 담배회사의 로비가 작용했다면 그건 참 이겨내기가 힘들거라고 봐요. 그 회사 상대로 제법 사이즈가 나오는 이익집단이 오랜기간 여러가지로 대립했는데 매번 박살나는걸 직접 겪어봐서... |
gingerVape님의 댓글
@배요미국내+해외 연초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로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 |
paik님의 댓글
세금 형평성이 애초에 비정상적이어서 한국 베이핑 시장자체가 특이하게 형성되어있어여 스템닉은 우리나라밖에 없움ㅋㅋㅋ 심지어 합성닉도 해외에서는 잘 안쓰자나여 일반니코틴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베이핑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여요ㅠ |
gingerVape님의 댓글
@paik연초이용자에서 베이핑으로 바꾸어 건강해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텐데..
오히려 세금을 낮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액상 한병에 15만원 20만원 올리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초 피우다 죽어라식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컴팩트사랑님의 댓글
헌법재판관 분 들께 세금이 올랐을때 전자담배와 담배의 유해성 비교자료부터 쫙 읊어서 제발 위헌 뜨면 좋겠네요..ㅂㄷㅂㄷ |
gingerVape님의 댓글
@컴팩트사랑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 |
컴팩트사랑님의 댓글
@gingerVape단체로 헌법소원을... |
레투로니님의 댓글
눈에 보이는 돈긁어내기 수작질이죠. 지들 배불리려고 짜고치는 촌극에 정론 들이밀어봐야 귓등으로도 안들을 겁니다. 쓰레기같은 놈들...그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다는게 최선인듯 해요 |
gingerVape님의 댓글
@레투로니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