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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퍼가 걱정하는것과 정부가 규제하는것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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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8.51) 작성일 님이 2019년 10월 23일 17시 52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802 읽음

본문



정확하게 팩트다! 라고 할수는 없지만 조금 옆으로 비껴나간 의견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먼저 이 글은  `검찰청`과 관련있는 분께 직접 들은 얘기이며

전자담배의 규제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옆으로 벗어나서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번째로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해서는


지금의 권고가 아닌 제대로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가 `담배`로 등록이 된 이후..


그러니까 줄기니코틴 및 솔트니코틴 등 베이퍼들이 접하는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 분류되는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건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정부가 생각하는 전자담배 기기는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기기를 포함하여 팟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카나 에바코같은 국내 전자담배기기를 생산, 판매를 하는곳


쥴을 대표할수 있는 액상팟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기기들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국내 전자담배기기들은 KC인증을 받은 경우기때문에


국내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규정으로 묶어서 때리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모드기기들은 단순하게 kc인증을 문제로 걸고넘어져서


그냥 수입금지 때리면 그만입니다


다만 정식발매루트가 막힐뿐 국내 유통이 단절되진 못할꺼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자담배`라는건 편의점에서 파는것들이 대부분이고


맥모드. 가변기기 등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 검색하는게 아닌 이상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팟시스템이 가장 빨리 보이고 조금 더 찾아봐야지 모드기기를 볼수 있죠


전자담배 검색했는데 바로 보이는 닷aio는........ 미안....



세번째로


액상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액상제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액상제조때 가향첨가등이 금지될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해외 액상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액상회사는 국내 법이 미치지 않기때문에


가향첨가를 금지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반입시에 가향첨가된 물질을 금지할수는 있으나 이건 또 따로 법으로 묶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생산되는 액상의 경우 및 위에 두번째에 얘기한 팟시스템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수 있으나


해외에서 생산되어 `액상 원본`의 형태로 들어오는경우 가향규제에 대해 조금 널널할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전자담배 시연의 경우


편의점 앞에서 릴이나 아이코스의 시연대를 겨냥한거라고 합니다


전자담배를 대놓고 시연하는것을 막겠다는거지요


규제의 정확성에 기대야 하는건데



`전자담배의 시연을 금지한다`의 경우


액상을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서 시연은 가능


`액상팟의 시연을 금지한다`


팟시스템의 액상시연은 불가능


`액상`의 시연을 금지한다`


이건 좀 어렵.............





점점 시간이 지나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글이 흐트러지는게 느껴지네요


전자담배 피우면서 10분동안 들은 얘기로 한계가 좀 있네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쥴 하카 아이코스 릴 등을 잡기 위해서 모든 액상 및 전자담배기기를 다 잡으려다가는 고쳐야될 법도 많은데다

해외에서 들여오는게 대부분이라 완벽하게 잡지 못하여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쥴 하카 등 팟시스템은 영향을 크게 맞아 인기가 시그러들고 편의점 등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규제는 더이상 없을것이다

모드기기는 타격이 없을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자담배시장이 사장될 위험에 처할것이나 그건 확률이 너무 저조하다

정부가 정말 머저리가 아닌 이상 전자담배 관련직 종사자들 전부를 무시할수는 없다(베이퍼는 무시할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도박, 범법행위 등의 경우와 같은 완전한 법적 금지는 불가능하다




결국엔 그렇게 시장이 사라지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모드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엔... 규제에 민감할 필요까지는 없을꺼같다


라는 얘기더군요




기억에 의존하며 한시간동안 쓴거라


조금 글이 다듬어지지 않고 횡설수설하고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다 쓴거같으니


저는 퇴근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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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옥구님의 댓글

옥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66.104)
회원아이콘 문제는 전담유저들을 날조로 이렇게 괴롭힐 바엔 빨리 담배법이든 머든 나와서 결정하면 좋은데 계속 허위 뉴스만 하루에 3~4개 이상씩 올라오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이들어요

나기입니다님의 댓글

나기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48.33)
회원아이콘 @옥구한번 '악'으로 정해진 이상.. 아마 전자담배에 대한 시산은 앞으로도 잘 안바꿜꺼같네요

전자담배는 안전하다 라는 뉴스는 앞으로도 잘 안나올테나까요

trtrot님의 댓글

trtr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68.17)
회원아이콘 모드기기를 쓰고있는 저는 영향이 미미하겠군요.ㅎ 모드기기로 넘어오는분들이 많아지겠네요. 길거리서 다들 손에 묵직한거 들고 베이핑하면 오히려 눈치는 안보일듯.ㅋㅋ

나기입니다님의 댓글

나기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6.16)
회원아이콘 @trtrot참고만 하세요
절대로 팩트가 아니라 그나마 법이랑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을뿐인 썰 중 하나입니다

기대를 했다가.... 틀렸을땐 더 아플꺼같네요... ㅠㅠ

trtrot님의 댓글

trtr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68.17)
회원아이콘 @나기입니다사실 제가 전담에 처음입문했을때 불안했던것이 액상점담사용자가 크게 증가했을때 과연 정부에서 이것을 증세하지않고 가만히 놔둘것인가..였는데요. 이정도의 후까시정도로 끝나준다면 오히려 저에게는 호재가될수있을것같네요..좀 이기적이지만, 베이핑의 지속이아닌 완전한 금연을 목표으로 하기땜시 비용증가는 독이거든요..ㅠㅠ

김지드님의 댓글

김지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207.28)
회원아이콘 궐련형은 충분히 세금 낼거 다 내면서 하고있지 않나요?
지금 액상형만 이슈화 때려서 인식 곤두박질 치는게
더 문젠데..
작성글은 희망적이긴 하나 ㅜㅜ

나기입니다님의 댓글

나기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6.16)
회원아이콘 @김지드지금 정부는 액상규제가 세금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금 잘낸다고 궐련형 안때리면

세금문제라는걸 시인하는게 되거든요

KCH0128님의 댓글

KCH012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6.46)
회원아이콘 이 글을 쓰신분은 믿고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가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좋지않은 결과만 보여주어서 인지 베이핑 문화가 위협받을거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것 같습니다ㅠㅠ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 지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긴 글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루비탄생님의 댓글

루비탄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10.99)
회원아이콘 완벽히 금지는 안될거같으니 접근성이높은 편의점용 전담을 차단하고
선택지를 없애서 연초로 돌아오게 만들려는건가..

불물화수님의 댓글

불물화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8.249)
회원아이콘 희망적이고 일리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연초 이외의 흡연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서 받아들이는 생각도 해야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연초 이외의 흡연문화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모드기기고 뭐고 얄짤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csv규제할거면 모드기기라고 그렇게 먼나라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 동떨어진 흡연 플랫폼도 아닌데 너무 긍정적인 댓글들만 보여서 의견달아봅니다

나기입니다님의 댓글

나기입니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6.16)
회원아이콘 @불물화수긍적적이여야 할 글이 아닌건 동의합니다

다만 csv와 모드기기의 온도차이는 분명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반인과 연초흡연자에게는

전자담배의 대표는 그냥 csv같은 팟이지

베이핑샵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모드기기는 연기 많이 나는 무언가일뿐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빠꼼님의 댓글

김빠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20.87)
회원아이콘 썰일지라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쳐맞은 대기업 측이 액상과 전자담배 시장을
과연 가만히 놔둘지가 걱정입니다. 로비를 통한
전체 규제 수순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라이트베이퍼님의 댓글

라이트베이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50.80)
회원아이콘 정말 이대로라면 좋겠네요. 전 편의점에서 파는 전자담배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ㅋㅋㅋㅋ 아직까지는요...

라스무스님의 댓글

라스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19.235)
회원아이콘 전담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느순간엔 정부의 규제가 있을꺼라 예견은 됐죠..
다만 시기적으로 옳다구나 요때다 싶은거겠죠..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전담과 관련하여 소비자든 판매자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어 전담시장을 사장시키기는 정부로서도 부탐스러울 껍니다.. 그러니 규제의 형태는 지금의 연초처럼 세금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행태를 보자니.. 전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미국의 한사례를 걸고 넘어가는걸 보면.. 전담이 덜해로우냐 아니냐에 대해선 정부는 별 관심이 없을꺼 같구요.. 전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목적인거죠.. 그리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엔 세금인상때문이라는 버나드c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당장은 시작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는거에는 동의하지만..
연초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세금인상했던 전례를 보면.. 결국 정부의 전담에 대한 태도는 언젠가는 세금인상 방향으로 갈꺼라 예상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러기 위해 여룐몰이를 통해서 일종의 밑밥을 까는거죠ㅡㅡ
정부 정책은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여 나오는게 정책인건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기위해 뜸 들이는 중인거라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 여론에 기대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 결국 세금인상이죠..
연초담배가 건강에 해로운걸 알지만 하용하고 있듯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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