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자담배 개정건은 정말 큰일났네요.
본문
이번 개정 발의안 취지는
줄기 니코틴. 즉 니코틴의 정의를 담배잎 -> 담배 줄기까지 확대해서 줄기 니코틴도 니코틴으로 적용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 인데요.
이거 적용되면 한마디로 다 죽습니다.
일단 솔트류 니코틴 함유된건 거의 수입 불가능하구요.
국내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 희석 니코틴 구할 방법 없습니다.
기존 현행법 1ml 1,800원 적용되면.. 사실상 전담 시장은 끝났다고 보면되구요. 사실상 세금 기존보다 작게 적용해도 살아남기 힘들겁니다..
국내 줄기 추출 희석 니코틴으로 지난 법개정이후로 명맥을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음지화 되서 암시장화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국내 밀반입때 니코틴 원액으로 들고올 가능성 높구요..(미국 주류금지법 때릴때 밀주가 엄청 독했던 것처럼요) 이러면 또 이슈 발생하겠죠.. 악순환이 눈에 보입니다..
아직 발의안 원문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예단하긴 힘들지만.. 지금은 뭉쳐야 할때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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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건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나도몰라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119.198) 인기
청원에서 저희가 싸워서 얻어야 할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세금 부과에 관한 적정한 선의 요율 확보입니다.
문제는 대표청원이 논점이 흐려서.. 이대로라면 묻힐 가능성이 아주 높을거 같네요... |
변요님의 댓글
뭉쳐서 공격하자! |
스티커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70년 자유시장의 역사는 비합리적인 규제가 암시장을 만들어내고 경제활동을 전부 음지화 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지경제가 너무 크죠... |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스티커문제는 사실상 이길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니코틴에 대한 정의변경을 통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국내 전담 권익을 보호해줄만한 이익단체도 없는상태구요. |
스티커님의 댓글
@나도몰라용간단하게 조세형평 이야기만 나와도 같은 니코틴인데 왜 합성이랑 줄기니코틴만 안내온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답할 방법도 없는 현실이죠... 국내 베이핑 시장이 작고 이익을 대변할 곳이 없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스티커최상의 시나리오는 액상형 전담이 건강에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여론 조성 -> 전담 니코틴에 세금 부과할때 요율 인하를 통한 보조금확보인데.. 정부쪽에선 이미 pr끝났고 판 다깔아놨죠... 발의안도 통과될 가능성 높구요. |
스티커님의 댓글
@나도몰라용베이핑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여론 조성과 함께 시장 확대가 뒤따른다면 더더욱 세수확보를 위해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ㅠ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 같네요. |
알았어그래님의 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8399
베이프유저 모두가 뭉처야할떄인거 같네요. |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알았어그래청원에서 저희가 싸워서 얻어야 할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세금 부과에 관한 적정한 선의 요율 확보입니다.
문제는 대표청원이 논점이 흐려서.. 이대로라면 묻힐 가능성이 아주 높을거 같네요... |
anelia님의 댓글
무니코틴은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anelia무니는 상관없습니다만.. 베이핑시장은 많이 위축될것 같습니다. 결국 베이핑도 니코틴이 중요하니까요 |
알았어그래님의 댓글
관련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저법안이 통과되면 무니코틴도 싹다 테두리안에 넣어서 세금 부과할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베이프유저들 다죽일 작정이네요. |
시그리님의 댓글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아닌가요? 목록통관으로 개인이 쓸만큼만 들여오면 문제없지 않나요? |
나도몰라용님의 댓글
@시그리부가세랑 다른개념입니다. 담배세는 개인 + 기업 전체적용입니다. |
붸이붸님의 댓글
대통령도 촛불집회로 끌어내리는 판국에... 국민들의 건강을 상대로
세금놀이 하려는 저런 국회의원따위 어떻게 좀 끌여내릴방법이 없나요.. 청원에 몇십만명이 동의 한들...세금때릴수 있는 완벽한 수단인데...저것들이 눈하나 깜짝할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뻘짓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자리 내놓고 나올수도 있다는걸 느끼게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담합니다..이대로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런소리 해본들 100% 세금 붙습니다... 아...짜증나 진짜.. |
Mr쏙쏙님의 댓글
솔트니코틱 500mg짜리 알아봐야겟네 법개정되기전에 한국으로 가져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