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직구 되팔이, 액상 거래를 반대하는 개인적인 생각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설문조사
  • 트레이드 액상거래를 금지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회원아이콘

장문주의]직구 되팔이, 액상 거래를 반대하는 개인적인 생각

페이지 정보

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92) 작성일 님이 2018년 07월 13일 04시 20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모바일 964 읽음

본문

안녕하세요 웹쏘입니다.

저는 이베이프에 가입한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 최근에 가입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이베이프인입니다.


먼저 직구 되팔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직구 되팔이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법상 당연히 금지되어있습니다. 순수 개인사용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일정 수량 이하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이유는? 국내산업보호와 세수확보지요. '관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법의 선악, 잘잘못을 떠나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이를 통해서 국내판매자에게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게 될때, 어느정도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고, 국가가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품의 불량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소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니까요. 다만, 이는 소비의 자유는 누리되,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 또는 피해 주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구한 제품이 생각보다 안전에 대한 품질이 안좋은데, 이걸 다시 재판매해서 책임을 전가 할 상황을 미리 방지하자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기준과 통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자에게서 관세를 받고, 결국 이는 구매자가 실제 구매하게되는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쯤 하면 되지 싶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해서, 해외에서 구입한 국내생산전자제품들은 AS가 곤란하죠. 왜냐? 너희들은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가격에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내라. 사실 이상할건 없습니다. (요즘은 월드워런티도 많아요!) 다만, 직구품은 관세를 다시 낸다고 해서 합법적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요즘 어느 커뮤니티를 가도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가 화장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등일겁니다. 뉴스에 직구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보통 밀수사범으로 취급합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2010.12.30.]
 


이러한 되팔이범(리셀러)들을 권익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는군요. (좀 된 기사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서 시행령같은거 안찾아봤어요.. 아 맞다, 관세청에도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셀러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구글링하면 꽤 나옵니다.



다음은 액상거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은 일단 뭐.. 직구가 안되니까 논외로 합시다(1. 대리점 구매, 2. 밀수 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팔면 화관법 위반입니다)

해외직구 액상, 실제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의약외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수입관리자(약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분중에 약사분들은 수입신고하시고, 관세랑 부가세 내시고, 약국에서 판매하시면 되고, 나머지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벱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무니코틴액상들이 직구품인걸 생각하면 일단 관세법 위반으로 먼저 조사 받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생리컵이 화두가 되고 있네요. 생리컵도 의약외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수입판매하기가 꽤 까다로워서 아직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없고, 롯데마트에서 국내생산제품을 팔고 있다고 하네요. 생리컵같은 제품은 그만큼 허가가 꽤 까다롭나봅니다. 다만, 치약도 의약외품인데 이쪽은 허가가 좀 쉬운가봅니다.


어쨋건 저쨋건간에, 사실 판매하면 안돼요. 네 안돼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걱정하는게 규제라는게 규제 끈끈이효과 피라미드효과 등등 사실 개혁이 아닌 이상, 규제는 점점 커지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예로, 꽤 오래전에 음주운전이 벌금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고 점점 커지고 하다보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의제화가 되었었죠. 결론은 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죠.

비슷하게 전담쪽으로 다들 아시는 니코틴 살인사건이 있어요.

 제 주변사람들은 제가 전담피는걸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그게 더 나쁘다던데? 연기 엄청 많이나오는데 간접흡연도 더 심할거같은데?

뉴스기사 댓글만 봐도 긍정적인 댓글보단 사실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다는거 느끼실거에요 ㅜ 만약 이슈화, 의제화 되었을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제부터 논리적 비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억지좀 부려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대기중에 맥모드가 하나 펑 터져서 내국인 외국인 할거없이 다쳤다고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꽤 이슈화가 될거같아요. [그 기계는 뭐냐 터진 이유가 뭐냐 배터리? 그건 어디꺼냐 허가는 받았냐 어디서 샀느냐 작동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인증받은 전자제품이냐 수입했어? 전안법에 해당되냐] 등등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참 다행이겠다마는.. 여기서 이슈화가 잘못되어, 전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느날부터 갑자기 "이제 전담 피지마세요!" 등의 '전담법'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으메이징 하잖아요. 베이핑이 금지된 국가도 있어요.

 이미 니코틴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바뀌었고, lg배터리도 요즘 잘 안보이네요. 맥모드가 언제 터져서 전안법으로 금지될지도 모르구요.

 또, 개봉액상에 누군가 니코틴을 어마무지하게 타서 제2의 묻지마 살인, 제2의 니코틴살인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라이 한두명이 열심히 일해주면 '액상법'도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직구에 관련해서도 화장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넓게 봐서 의약외품도 좀 억지로 끼워넣어줍시다)등등이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우리는 전자제품, 의약외품을 직구하잖아요. 여기서도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면 버스운영이나 나눔, 품앗이 등등도 사실은..


저는 그냥 이 커뮤니티가 좋고, 전자담배가 좋고, 그래요. 그래서 법도 잘 지켜야 하구요. 

아까 밑 글에서 '자정작용' 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봉액상, 니코틴액상에 신고 눌러주시는 회원분들도 많구요. 

 우리들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주변인들의 인식을 바꾸다보면,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사회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베이핑에 대한 사회의 제약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ㅏㅅ랑해요


추천 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7

무쇠잇몸님의 댓글

무쇠잇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3.180)
회원아이콘 맞아요 인식이 악화되는건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는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더군요
베이핑이라는 취미를 좋아하고 그만큼 이벺도 좋아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서의 제약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밍밍님의 댓글

뿌밍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178.252)
회원아이콘 직구자체가 자가사용목적으로면세라
 판매자체가 새거던중고던  판매불가  버스도 그렇고
시x뉴 쥴 팟 라벨링은 대놓고 불법이었는대 따지면끝도없죠
트게 이용자 대부분이 알게모르게 다 위법행위를하고있는거죠
그나마 이벱에선 자정목소리나오지
 블로그 오픈카톡 중고나라 트위터 페북 인스타 가서 전담키워드로 둘러보면  진짜 뉴스에사건안나오는게 신기할따름

자유게시판 목록

전체 149,475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네스티 파티 12월 31일 coming soon 선착순 사전예약 200… 댓글+7 새글첨부파일 네스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719  2
공지 피해자입니다 명성플러스 사기꾼 댓글+46 인기글첨부파일 사슴사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410  24
공지 Thirsty Juice 1차이벤트 종료 및 당첨자 발표 댓글+40 첨부파일 VapeClubK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 704  24
공지 [이스킨스]겨울휴가 스킨 할인 및 나눔 이벤트! 댓글+168 인기글첨부파일 이스킨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1162  34
공지 HiLIQ 제품 테스터 모집 댓글+56 인기글첨부파일 HiLIQTon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466  17
공지 이베이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댓글+34 인기글 이베이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85  9
공지 커뮤니티 이용규칙 2018 (2018/03/22 갱신) 댓글+13 인기글 이베이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416  23
공지 여기는 하릴없이 택배를 기다리는 베이퍼들이 수다를 떠는… 댓글+73 인기글첨부파일 이베이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33999  53
공지 버그신고 & 건의사항 2018 댓글+62 인기글 이베이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276  12
149466 MYLE유저인데 팟가격이 올랐나보네요 댓글+1 새글 juulju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0 9  0
149465 미스테리박스 왔어요 왔어 댓글+7 새글첨부파일 닷뽕에취해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6 53  0
149464 미스테리 대실패ㄷㄷ 댓글+5 새글첨부파일 아옳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4 62  1
149463 디저트액상...추천좀..ㅠㅠ 댓글+4 새글 김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1 46  1
149462 샘플도착 ㄷㄷㄷ 댓글+5 새글첨부파일 MAXIMUM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24 116  2
149461 여러분 이러실때가 아닙니다 33탄 (조르단 칫솔) 댓글+13 새글첨부파일 세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21 165  0
149460 기성탱크라 맛이 없는줄 알았는데 댓글+6 새글 뉘익네에에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9 97  1
149459 시그뉴 액상도착! 댓글+2 새글첨부파일 Simba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7 70  1
149458 라온 공구탔던 도기2K18 울템경통이 왔네요. 댓글+3 새글첨부파일 디셉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9 109  0
149457 패텍... 슬슬 인내심이 바닥을 보아네요.... 댓글+1 새글 페노말리스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7 110  0
149456 라임라임 나눔 추첨 결과ㅠㅠ! 댓글+3 새글첨부파일 리코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4 154  4
149455 급처) 한정판 공병 엘리트 200 명성플러스 댓글+4 새글첨부파일 Djang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293  1
149454 트게 판매사진에 인증을 첨부하면 어떨까요? 댓글+4 새글 라티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232  1
149453 받기 힘들었던 미스터리 박스 댓글+6 새글첨부파일 후후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191  0
149452 아... 사기당했구나... 댓글+3 새글 밋카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5 478  0
149451 베이프클럽님의 나눔간략후기 댓글+2 새글첨부파일 sept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4 134  1
149450 크오크.... 댓글+8 새글 스쿼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4 161  0
149449 결국 rda를 질렀네요ㅋㅋ 댓글+2 새글 위드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4 120  0
149448 명성플러스 성민이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댓글+16 새글첨부파일 ㄱH미지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3 469  0
149447 3AVAPE 디자이어 컷.... 댓글+2 새글 미리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6 126  0
149446 신규 헬릭스, 파챠님 신규 오렌지! 댓글+8 새글첨부파일 내맘을흔드록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4 137  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