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님이 어제새벽에 쓰신글들을 보고 공개질의합니다.
이유는 이베이프이용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서 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 많아서 꼭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입니다

1 이고원 배터리 가격에 대한건입니다.
가격이 싸면 당연히 언더밸류나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수입하셨다고 추정하고 계십니다.
정식으로 통관을 마친 업자분들까지 불법탈세범으로 추정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싸다면 그랬겧지하고 끝날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견들이 만연할경우 결국 그에대한 철퇴는 저희 대다수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게될겄입니다.
추측에대한 대략적인근거나 혹은 해당업체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규제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기위해서도 꼭 진상을 규명하여 혹은ㅇ실체적 진실에 어느정도라도 다가가서 불법행위자에게 경각심이라도 깨우쳐 주어야하기때문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걸친 안전한 합법적인 제품을 쓸 권리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고원배터리 불량건을 처리하면서 세관에서 총4회에 달하는 딜레이를 겪고도 전량개봉검수를 받아도 정식 통관 완료했습니다
법을 지켜도 언더밸류하지않아도 탈세를하지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인증기관에대한 혹은 유관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입니다.
저스티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기득귄층이 돈을벌기 위해 인증절차로 장난을 치고 계시다고 말한고있습니다. 심지어 취업을 위해 이러한 인증이 생기고 그들만의 돈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시면서 그에대한 증거로 실무에서 획득한정보 그리고 지인의 증언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문제의소지가 있는만큼 기관과 직급정도를 특정해 꼭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사기업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기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서 도출되는 공권으로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리부문특정후 정보공개청구 밑 그에 기반한 감사원 신고를 병행하면 누구나 쉽게 진실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밑 언론사를 이용하면 더쉽습니다.
대략적인 특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반절차는 제가 진행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실제 위과정을 진행한경험도 있습니다.

3. 이베이프님께 건의합니다. 정부정책이나 통관관련 허위사실들이 커뮤니티에 너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사실관계확인없는 법조항비난 특정정치세력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비판할것은 하고 받아들여야할것을 받아들여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상이란것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옳바른 정보를 제시하고 이의를제기해도 무시당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백개의 글을 이미작성했다고 무시하고 이의제기하지말라는 글을 당당하게 적고있습니다.
정치글을 사양한다며 정치관련의견을 한바닥 적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맘대로 사람을 재단해 니가 뭘할수있고 아는게 뭐가 있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가서 교통위반이나잡아라 라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이런 모욕이....어찌...
운영자님의 적절한 통제를 요청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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