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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8 06:26 1,485읽음

본문

https://www.facebook.com/l3rowneyes?fref=ts 

http://blog.daum.net/mintfrappe2 

 

이베이프 레시피를 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네요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네요

 

니코틴도 포함해서 파는 데..

휴가 나가서 신고 해야지!!

 

이 글 보는 액상하우스님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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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담배 제조 및 수입 -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담배판매 - 시도지사 소관
그러므로 신고를 할려면 위의 관련 부처에 신고를
--------------------------------------------------------
벌칙
무허가 제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가능)
미지정된 소매인의 판매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담배우편판매 - 500만 이하 벌금

상상적 경합에 의거하여 가장 중한 형벌인 '무허가 제조'를 적용하여 3년이하의 징역/ 3천이하의 벌금(병과)의 징벌이 가능하겠네요.
제조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니,
기획재정부 측 민원실에 연락해서 해당판매자 고발하면 될듯합니다.
아쉽게도 포상규정은 없는 걸로..

panini님의 댓글

pani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까칠한MJ저렇게 무허가로 니코틴첨가하거나햇을때 무슨 근거로 믿고 안전성이있다고할수있겠습니까 ㅠㅠ 무지한일반유저들이 모르고 구매햇다가 큰일이라도나면 누가책임질까요..저건 진짜아닌듯싶습니다 위법행위구요

몽중몽님의 댓글

몽중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채기락담배 제조 및 수입과 판매는 일반 연초에 대한 법률 아닌가요?
제가 법률 쪽엔 무지한데 전자담배는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액상하우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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