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것이...(안읽으셔도 됩니다.^^)
본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제가 아는 바와 많이 틀린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사견임을 밝혀 둡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어떠한 창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참 애매한 법이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예전부터 통용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무조건 서류로서 통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작권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확실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청등에 등록하지 않아도 'Copyright' 이 표시가 있으면 저작권이 발효되고 그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이 사용한다거나
이용했을때에는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리에 대해 각종 증빙자료와 변호사 선임등 많은 필요문제들이 산재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레시피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원본과 클론...정확이 말한다면 개선본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개선본에 대해서 제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원본 제작자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분명이 자신과 다른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비슷하면서도 같은게 아닌..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예로 음악의 표절이라는 것이 있죠. 비슷한 음악이라도 일정한 조건만 벗어나면 표절이 아니게 됩니다.
많은이들이 공개되어 있는것을 퍼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잘들 살펴보셔야 할 것이 글에서 제작자가 'copyleft'를 이야기 했느냐 입니다.
copyright 도 안했지만 copyleft 도 없을때 우선적으로 copyright 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서 한 사이트에 공개된 레시피는 그 당사이트에서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copyright 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자가 이사이트 회원이고 이사이트에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외부로 유출하고자 할때는 사이트장이나 제작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안될때에는 링크만 게시하거나 부득이 외부에 게시했을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권이 개입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요즘 보면 펌들을 비일비재해서 그것이 그냥해도 되는 일이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저작권자가 안해서 그런것이지만...
저도 어느부분에서는 copyright 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어떤일을 하기전에 제작자에게 문의를 하고 행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봅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댓글 10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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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여러 사태를 보고있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거나 하지않으면
좀 무디다고 표현해야되나... 크게 신경을 안쓰는거 같긴 합니다 -_-a |
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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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아는건 없지만, 추천을...
만약 차이쿵님이 말씀하신게 맞다면 여태까지 안타깝지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셨던 분들의 말이 틀린게 되는건가요? |
아르셀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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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거는 보통 상표권으로 분쟁이 붙곤하던데 향료나 레시피는 어떨지 애매하겠네요. |
차이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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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그게 상당히 애매한 것입니다. 일단 전례도 없고..
현재는 운영자님이 별도의 글을 적어 놓으셨긴 하지만...처음에는 이 레시피의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자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을것이고, 제 생각에는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법쪽 관계자가 선뜻 나서줄지가 의문이고..또한 제작자님이 원하시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또 전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썩 좋은것은 아닌 상태에서 이슈화 되기도 그렇고..정작 승을 하더라도 잃는 것이 많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부수적인 문제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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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쿵아~ 그렇군요.
순수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원칙으로는 가능한거였군요. |
차이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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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셀로제 생각에 이 문제는 레시피의 게시 보다는 게시를 해놓고 출처를 안밝혔고, 그에 대하여 제작자가 이야기를 했을때 그 사이트 운영자의 답변이 상황에 안맞았다는 느낌이 드네요..자신의 회원을 보호하는 것도 좋겠지만...우선적으로 잘 잘못은 가려야 할텐데..그게 아니었던것 같으니... |
차이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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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등의 저작권분쟁에서 보면 충분히 유추해낼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
심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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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것은 현재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으면서 발전하고 있죠.
저는 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지만, 저작권 쪽 일을 하시는 분한테 서태지의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쪽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더군요. 예전에 저작권 개념이 거의 없을 때부터 본인의 창작물을 알뜰하게 챙겼어요. 막 갖다쓰던 시절에도 서태지 것은 사진 한장에도 관계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욕을 무지무지 많이 먹기도 했죠. 왜냐?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 까짓거 잠깐 쓰는건데 왜 이리 까칠하게 구느냐, 돈 독 올랐냐, 뭐 이런 논리였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저작권이 보편화 되었고, 서태지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 되었죠. (서태지의 표절 논란은 일단 빼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증명하기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것 식으로 가면, 종국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례로 만화스캔본, 해적판은 만화가들의 펜을 꺾게 만들었죠. 주제넘게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면, 1. 레시피들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존중받아야 한다. 2. 창작물을 향유하는 자는 그 댓가를 창작자에게 지불함이 마땅하다. 3.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는 자신은 물론, 길게 볼때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가 법조인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ㅜㅜ 전자담배 사업은 꽤나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달려드는 승냥이떼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베이프님 고생이 많으시고, w.w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보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멋집니다. 이만 줄입니다 +.+ |
cle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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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울나라는물론 대륙계국가 영미 전부요. 전담레시피를 식품으로 봐야할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의약부외품으로 본다해도....흠... 이러한 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동일명칭의 향료와 액상이 나오고 있고 실상 화학조성도 큰차이가 없어서..레시피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지싶습니다. 이게 인정받는다면 연초계열 액상은 ry한테 천문학적인 로얄티를 지불하겠죠... |
차이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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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아직 전례가 없을 뿐이지 한번 시작되면 파장이 크리라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담레시피를 어느 분야에 속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겠지요. 혹시 가능성이 없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ry에서 준비하고 있을지도...^^
담배회사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ry에서도 일단 상표권으로 밀고 나가다가...향료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