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쯤 전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거같은데 구경하다가 재밌는거 보네요

제가 쭈구리라 잘 모르긴 하는데

상법에 보면 상법총칙 제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또한 대법원 판결 중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조예테크가 구 잔티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중인 것은 구 잔티코리아의 영업권 일체를 인수받은 후 

상호명을 조예테크코리아로 바꾸어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벨(잔티아시아)로부터 영업권을 인수받아 조예테크코리아로 영업중인 회사가

그 핵심되는 영업권(브랜드 사용권과 독점판매권)을 인수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예테크코리아가 오벨에게 제소시 오벨에게서 브랜드 사용권과 독점판매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오벨에게서 영업양도를 받은 조예테크코리아가 물적 조직(건물이나... 기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조예테크코리아의 영업에 있어 브랜드 사용권과 독점판매권은 상식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구 잔티코리아 인수시 같이 인수받았어야 마땅한건데 

어쩐 일인지 조예테크코리아는 이 일에 대해 오벨을 변호하고 있네요.. 

왜일까요? 

3줄요약

1. 사쿠라네

2. 사쿠라여

3. 뒷북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