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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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기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구매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계약금(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징징대는데 계약당시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 조항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돈 내놓으라고 징징대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답니다.
즐거운 주말에 갑자기 짜증이 확 솟아오르는군요.
계약금(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징징대는데 계약당시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 조항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돈 내놓으라고 징징대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답니다.
즐거운 주말에 갑자기 짜증이 확 솟아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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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건
렐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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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성격이 무었이냐가 민법상 여러가지
논점이 있고 그에 따르는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등)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자체는 회수 할수 없는 돈으로 보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여기고 있죠.. 상황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소송하면 뭐 골치 아파지긴 하겠습니다만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속단하긴 그렇지만 소송해봐야...이건 원고 패소 나올겁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서 증거 제출하면 되요 소액재판이라 변호사도 안붙을꺼고요) 또한 듣도보도 못했다는데....그건 계약 상대방의 중과실이니 역시 돈돌려주실 필요는 없구요 ^^ |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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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키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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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며 계약서 쓸 때 양쪽 서류에 동일하게 계약금 반환 불가 명시 되어 있고 도장 찍히면 빼박 아닌가요?
듣도 보도 못한 건 자기가 듣지도 보지도 않은 것이고..... |
이지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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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 버셨네요 ㅊㅋㅊㅋ |
배요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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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계약건에서 마음써서 배려해줘봤자 돌아오는건 통수 빡! 밖에 없어요.
어떤 계약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엘레인님의 사정이 바뀌어서 계약 파기하자고했으면 두 배인 2천을 내놓으라고 했을겁니다.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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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이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서 작성했으며 소송할꺼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에휴 =_=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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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론의새벽골치가 아픕니다. 매수인 부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징징대는 중입니다. |
Whoare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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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공인중계사 끼어있으면 게임끝인데요 |
솔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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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확실하지 않으면 올리지 말라고 하니 판례들 찾아 보시라고만 해야 겠네요..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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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키오저도 그 요지로 반박했습니다.
계약 조항을 읽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했으면 그쪽 과실이라고 말이죠.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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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이천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뭐할지 고민이군요..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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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reyou부동산 측에서도 돌려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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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미그렇겠죠...
매도자 과실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는 계약금의 2배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니까요.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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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저도 내일 확실히 하려고 법무사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변호사까지 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지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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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 진행 될거여요. |
이지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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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파기 가능할까 찔러 보는거 일 수 있음요.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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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이일단 전화는 녹취해뒀고 파기 이유가 중도금을 맞출 수 없어서라는데.. 일단 일주일정도는 안내놓고 대기해보렵니다. |
이지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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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그럴거 같아요. 서류 사인하면 끝인데, 아쉰소리하긴 그렇고 해서 중도금 기한 연장해보려는 의도일수도.
결론은 칼자루 쥐고 있으니시 즐거운 맘으로 뿜뿜 하시면 될듯해요. |
테라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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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은평구에서 공인중개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위반시 반환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3분의1 정도 돌려주고 계약파기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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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피실무자의 조언 감사합니다. |
리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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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웟분들 말씀대로 꽁돈이.....(물론 다시 매물 올리시고 시간 쓰셔야 하는 비용이 그런것이긴 합니다만.....) |
립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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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려줘도 됩니다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