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기 쓴 "병신년"은 올해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아래 아스파이어인천논현님께서..(헥!헥! 대명도 길으셔라~~ 그냥 아스파님이라 할 껄)

서명을 부탁하신 내용을 대충만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집에가서 다시 정독을

해야할 듯..)

아마도 저 시행령이 실행되면 상당히 많은 전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있으실 듯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같은 전담 사용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듯 합니다. 일단은 액상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 다양한 액상을 맛 보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듯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목이겠지만 유추하건데 전담인들을

어떻하든 괴롭혀 기존 담배 시장을 지키려는 꼼수로도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솔직히 전자담배에 대해 삐딱한 시선으로 대하고 있음은

전담을 해오신 분들은 익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국민 건강 걱정 뿐이라는

정부의 개뻥을 누가 믿을까요?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은 애연가나 베이퍼들의

의심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간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동이 신뢰를

가지기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으로 점철된 못된 역사를 가진 것도 사실이니깐요.

잡설이 길어졌네요. 우선 아래 아스파이어님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일의 시발점은

3월부터 식약청이 전담 액상을 "의약외품"으로 고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흡연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제"란 명목으로 의약외품이라는 법률적 지위를

전담 액상에 부여하고,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액상의 품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의약외품이니 의약품은 아닌가 하실텐데 그 작용효과가 경미하다는 것일

뿐이지 큰 범주에서는 약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살균제나 살충제가

있고, 심지어는 여성 생리대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꼭 정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의약외품 대부분이

정부 관료들 밥그릇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믿습니다. 

대표적인게 여성생리대 아니겠습니까? 식약청이 무슨 생리대 품질을 관리합니까?

괜히 인허가 때에 껄떡 거리며 떡값이나 챙기고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술수로 밖에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해한 생리대가 있다면

굳이 의약외품 지정 방법 말고도 그 상품을 제제할 방법은 대한민국 법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의약외품이라는 규제로 전자담배 업계도 견제하여

담배업계도 보호하고, 식약청 관료들 밥그릇도 챙기고 그런 짓거리를 모색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정부의 술수는 뻔히 보임에도 전 속으로 이 놈들 이번에 한 번 제대로

붙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바로 앞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면 전 이 말 한마디만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야 씨벌노마!! 의약외품인데 담배세를 왜 걷어?

니네들은 약품에도 담배세 걷냐? 씨벌노마 설명을 해바..얼릉~~"

딱 이 말만 물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번 의약외품 지정이 옳은 방향이니 틀리니

물을 것도 없습니다. 치료제에 왜 담배세를 걷냐고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금연보조용품인 니코틴 패치가 의약외품이기에 담배세를 안 내도 됩니다.

우리도 똑 같이 요구하면 됩니다. 전담액상에 대해 담배세를 빼주던지

아니면 의약외품을 철회하던지..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담배세를 안 걷는 방향인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위기가 기회인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