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의 과세체계 수정 및 전자담배 니코틴 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 기준 반대 서명운동

전자담배 소매인들의 목소리(http://cafe.naver.com/ilovevape)

서명운동 사유

1. 2016년 10월 이후 국내 제조이던 수입이던 식약청 GPL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무니코틴 액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7567&cmd=v

식약청 GLP 검사를 진행 하려면 최소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액상 당 검사비용이 약 2억5천만원(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액상 업체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라지게 될겁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식약청 검사 통과한 액상을 사서 쓰면 되네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회사 자체가 워낙에 없고(풍문으로 4개업체), 이와 별도로 니코틴은 구하시기에 좀 어려워질듯 합니다(아래 2번에서 안내)

2. 20mg/ml 농도 이상의 니코틴(현재 전자담배 매장에서 구입하는 니코틴 전부 해당) 판매금지

20mg/ml 농도 이상의 니코틴을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서와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득하려면.... 매장에 독립된 창고 개설, 환풍기 설치, 하수구 시설 등등 수십가지의 기준을 통과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매장의 시설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결론적으로 허가를 득 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부자면서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환경부에서는 현재도 불법인데 2016년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거니까 조심하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럼으로 2016년 3월부터는 현재 전자담배 매장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400~500mg/ml)을 판매하다가 단속 적발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ㅜㅜ

그럼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어서 20mg/ml 로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나요 ??

매장에서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어서 20mg/ml 농도로 만들려면

담배사업법 11조 1항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령 4조 1항 1호 의 내용대로

300억원을 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또 다른 기타 조건을 충족한 뒤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액상과 니코틴을 섞은채로 판매하다 걸리면

담배사업법 27조 1항 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ㅜㅜ

그럼 처음부터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섞여저 있는걸 사다가 팔면 되지 않나요 ??

국내에 300억원 자본금 및 기타조건 충족한 액상회사가 없으니까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

니코틴 포함용량 1ml 당 세금이 1799원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800원이라 가정 후

20ml 액상이면 36000원, 30ml 액상이면 54000원은 쉽게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 액상원가, 니코틴 원가, 유통사 수입 관부가세 18%, 유통사 운송비, 유통사 마진, 도매 부가세, 도매 운송비, 도매 마진, 소매 부가세, 소매 마진 등등이 포함되면 ...........

이야 정말 아끼고 아끼고 최소한으로 30미리 액상 잡아보면 7~8만원 정도 할수도 있겠네요

저 가격으로 판매되면 전국 전자담배 매장 전부 문 닫아야 합니다 ㅜㅜ

결국 전자담배 매장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유저분들 또한 사라지는 매장들로 인하여 불편함과

가까운 곳에 매장이 살아남아 있어 비교적 덜 불편하다 하여도

현재보다 상당히 인상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어찌 되었던 매장 문을 닫지 않으려면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득하거나

니코틴 과세체계가 수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데 ..... 니코틴 과세체계 수정을 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ㅜㅜ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큰 돈을 들여서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아래 큰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김제식의원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발의

기본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의 하는 경우 1번이 아닌 바로 11번 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2015-11-27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였고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계속 논의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 국회 사무직원의 답변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통과가 되려면 내일이라도 통과가 될수 있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더 시급한 법안이 있으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니코틴과 액상이 꼭 혼합 되어서 수입, 제조되어야 하며 어길시에는

수입, 제조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내일이라도 통과 된다면 전자담배 매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큰 돈을 들여서 유해화학물질판매허가를 받는다 해도

액상수입회사들이 전부 니코틴 + 액상 혼합체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코틴만은 공급을 못 받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물론 허가를 득 한다면 다른 용도의 니코틴을 구해서 다른 용도로 판매는 할수 있겠지요)

국회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14085) - 김제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형니코틴용액이 아니라 니코틴원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런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균일하지 못한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있는 바, 혼합형니코틴용액보다 휠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것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간단히 정리하면

1. 2016년 10월 이후로 무니코틴 액상회사는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사라짐

2. 2016년 3월 이후로 상당한 비용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하지 못한 매장은 기존의 니코틴 판매가 불가능하여 구입자체가 불법임

3.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를 득해도 김제식의원 발의법안이 통과되면 액상과 니코틴이 혼합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 기존처럼 니코틴 공급이 불가능해짐으로 유저분들이 니코틴 구입을 못함

4. 니코틴과 액상이 혼합된 제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 높아 30미리 액상 기준 7~8만원대가 예상됨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에 있는 소규모 전자담배 매장은 전부 생업이 중단될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가 실제가 되는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의 전자담배 매장은 2016년 3월부터 99% 폐업하거나 영업중단상태에 직면하고,

그나마 1% 매장이 남아 있다해도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액상 한 병에 7~8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입해야만 합니다

연초구입비보다 경제적인 비용이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전환했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연초 흡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주와 유저 모두 사면초가의 상태로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담배 소매인들의 목소리에서는 이런 위기를 돌파 하고자

전자담배 니코틴의 과세체계 수정 및

전자담배 니코틴 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판매허가 기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점주님들 꼐서는 아래 url 로 가셔서 동참을 부탁 드리며,

http://blog.naver.com/dododohwan/220589642471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되신 유저분들께서는 아래 전자서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