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차 저차 해서 기회가 닿아서

전자담배 관련 담배 소비세 관련 세제개선을 제의했었습니다

(뭐시랏 !!!! 하실수도있으시겠지만)

관련 제안의 요지만 추리자면

과세 축소를 위해 퓨어 니코틴 구입후 희석하는 사례가 빈번함

위험물질임

정상적으로 농도단위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연초담배환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를 도입중

이덕분에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너무 가혹함

현행 부피 기준 과세를 유지하고 판매농도의 제한을 가한다면 세부담 폭증으로 업계가 고사

이미 적용된 주세중 주정주류 (희석해서 쓰는 고농도 알콜 주류...) 의 예에 따라

20mg 농도 이하분은 단계적으로 현행 조세의 1/2~1/5 수준으로 낮출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작은 20mg이하 액상의 소비를 유도)

결론적으로 농도단위 과세체계를 도입하되 현행 부과되는 세액의 1/4~ 수준으로(기존 퓨어 니코틴 구입 희석 경우보다 약 10%정도 인상?) 

세율 조정이 필요함

이라는 논지로 제안을 했었는데

....

행자부 담배소비세 담당자분께서 쿨하게 한마디로 끝 ~

"고농축 니코틴은 독극물이므로 단속의 대상임 과세대상이 아님"

"시간없으니 뻔한 이야기 말고 다음 !"

(속으로 에라이 담배소비세 담당자라는 양반이 !!!)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황스럽고 ... ㅠㅠ

이달말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인데 뜬금 정부 발표가 있어서 (앞으로 농도단위 과세할거임 !!)

김이 빠진 느낌이군요 ㅋㅋ;

이미 예정된 연구 발표라 집어칠수도 없고

아놔 정부에서 이미 한다자나? 하고 발표끝나고 질의라도 들어오면... 지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