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포함 소액사기가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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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14 14:47 803읽음본문
이번에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21년 1월 1일부로 형사 고소관련 절차가 변경되었더군요.
소액사기 진행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쪽에선 소액사기 진행하시면 적극적?이지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겁니다.
그래서 검찰쪽으로 바로 형사고발을 해서 (사건종결권은 검찰)
검찰에서 경찰쪽으로 수사가 내려가 약간에 압박?을 주어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게끔 했었는데
올해 수사권 분리로 5억원이하는 경찰쪽에서 사건종결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뇌피설)그래서 더 소액사기가 더 늘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고소장 작성하실때 그냥 문장. 글로만 기재하지마시고 엑셀같은걸로 약식을 잘 만들어서 접수하세요.
추천 3
댓글 6건
DavidWeb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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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사기왕국인데... 공무원들 태만 때문에..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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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Webb싸잡아서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쫌...^^; |
thexd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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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있었군요. ㅎㅎ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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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xder전체 경찰분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마세요.^^: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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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황일땐 거액사기 불황일땐 소액사기...언제 사라찔까요...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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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페페다그러게요.
처벌은 낮고 수사는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접수도 까다롭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