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기만 바쁘고
복지는 없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지만
다른 나라는 피부에 닿을정도의 복지혜택을 누리죠
우리나라는 걷기만 하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부로 찾아봐도 보기 힘듭니다.
담뱃세를 늘렸으면 세금을 많이 낸 만큼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게 비흡연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꽉막힌 공간- 관리소홀- 공간폐지 등 이런 단계로 쓸데없는 세금낭비하는 나라가 있을지..
다큐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게 나오는데
흡연자를 위한 계획이 비흡연자를 위한 계획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지, 세금폭탄 밖에 생각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돈만 보는건지..
답답합니다.
공원이 쓰레기때매 더러워진다. - 쓰레기통 설치 - 관리가 안된다 돈 많이든다 - 쓰레기통 폐기 등등
세금을 걷은만큼 그 세금이 정말로 국민한테 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하네요.
제가 짧은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비리저지르다 상관한테 걸리면 상관이 나도줘 비리저지르고
그 비리를 더 큰 상관한테 걸리면 나도. 이런식으로 누가 하나 막는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덮고 막고 뒤에선 웃고..
국민은 울고.. 뭐하나 터지고 터질때마다 근무태만, 능력부족 등 해양부장관,여성부 볼때부터 열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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