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헛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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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3 18:04 618읽음본문
간만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ㅎㅎㅎ
일반 현역병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를 국가에서 내는돈이라 그런다는데
그럼 반대로 공익은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하는데 그럼..이것은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월급을 줘야하냐 마냐인데
현재 공익 월급이 30 얼마 될꺼에요
흥미롭네요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링크 함 보시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75973
p.s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이런데다가 세금쓸빠에 군인들이나 좀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일반 현역병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를 국가에서 내는돈이라 그런다는데
그럼 반대로 공익은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하는데 그럼..이것은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월급을 줘야하냐 마냐인데
현재 공익 월급이 30 얼마 될꺼에요
흥미롭네요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링크 함 보시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75973
p.s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 이런데다가 세금쓸빠에 군인들이나 좀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추천 4
댓글 7건
꼬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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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75973
모발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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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잘챙겨 줘야 나라를 잘지키지 =_= 줄일 생각만 하다니 |
꼬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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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그러게 말입니다 ㅠ 문제가 많네요 |
ApplePi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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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결과가 궁금하네요 ㅋㅋ |
꼬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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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Pie이번 판결로
현역병들 월급이 어떻게 될것인지 ㅋㅋㅋㅋ |
sluga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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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인들 대우 정말 박하죠 |
Rev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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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기각입니다.ㅋㅋ 헌재쪽에선 거주이전의 자유부터 일반 현역병이 받는 기본권 침해를 공익들이 덜 받으므로 돈 덜줘도 괜찮다라고 할껄요. 여론도 당연히 공익편 안들어 줄 거고요.
애초부터 사병들 돈을 더 주고 싶어도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못 주는건데 딱히 할 말 없으니 의식주로 대체한 거라고 판결내린거라.... 마찬가지로 여성 군입대도 양성평등에 의거하면 당연히 입법화되야 하는데 여성전용 군시설이나 대체복무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을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입대 안시키는 거죠. 헌재판결들 보면 정치나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게 보입니다. 물론 헌법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는 해줘야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