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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과세공백을 담뱃세로 올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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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35) 작성일 님이 2017년 08월 28일 20시 4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모바일 83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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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204365

음.. 정치는 진짜 몰라서요..
설명해주실 선생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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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건

Owlrey님의 댓글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218.231)
회원아이콘 과세 공백을 담뱃세로 올리는게 아니라, '아이코스의 세금에 과세 공백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ㅎㅎ
담배도 연초, 시가, 파이프, 씹는 담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각기 세율이 조금씩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액상 전자담배나, 지금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처럼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등장하게되면
이것에 대한 과세 정책이 아직 없기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세정책 중 하나를 일단 적용하거나, 과세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코스의 경우 파이프 담배의 기준에 맞춰 세금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새로 생긴 형태의 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이 생기고,
기재부는 이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율을 연초 수준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연초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원인데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파이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인 50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코스용 과세정책이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건데 연초처럼 100원을 내게 하겠다~...이런겁니다ㅎㅎ;;
쓰고나니 복잡하네요...ㅠㅠ 결론은 기재부에서 세금 땡길만한 껀덕지 하나 찾아서 조리하고있는 중이라는거죠...ㅋㅋ

Owlrey님의 댓글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218.231)
회원아이콘 참고로 몇년 전 전자담배 액상 세금 인상때도 같은 논리로 인상되었습니다...만약 아이코스가 세금인상을 피하게 된다면 같은 이유로 액상 세금도 내려가야 하는게 맞는데...어찌될지 모르겠네요..ㅎㅎ

웹쏘님의 댓글

└ 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35)
회원아이콘 @Owlrey아하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건 아니었었군요
  제가 괜히 설레발쳐서 물을 흐렸네요
 죄송합니다ㅠ

Owlrey님의 댓글

└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218.231)
회원아이콘 @웹쏘아닙니다ㅋㅋ 요즘 기사가 말을 참 애매하게 써놓고 있어요..과세와 규제는 줄줄이 소세지라 아이코스에 규제가 들어가면 액상형 전담에도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길지도 모르구요...ㅠㅠ 뉴스 보고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관심을 갖고 견제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ㅎㅎ

4balls님의 댓글

4ball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55.188)
회원아이콘 기자가 소제목으로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인상 않으면 외국계 회사만 이득 봐” / “유해성 분석없이 인상 땐 국민부담 가중”

아이코스가 연초담배 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했는데, 필립모리스는 세금없이 담배값 온전히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흡연인구는 줄지 않고 세수만 줄어드는 매직. (아이코스 흡연자의 건강증진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패스)

더민주 의원 입장은 '아이코스 세금 물려도 가격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기계값+히츠값이 꽤 높은 상황에서 세금부과분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긴 어렵겠죠. 담배장사꾼들간에 세금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듯하네요. (물론 베이퍼 입장에선 자한당 바른당 의원 입장이 더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한당이 국민경제를 운운하며 담배세 인하를 주장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픈 더민주는 자한당이 이전에 올려놓은 담배세를 가지고 꿀을 빨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만, 전자담배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의 입장표명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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