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유럽 모 나라에서는(국가가 기억이...) 총리가 직접 전자담배 피우면서 홍보한다더라구요. 금연에 좋다고...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폐암발생률이 전자담배의 보급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걸 생각해보면 연초 대체용으로 전자담배의 보급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장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구요. 실제로 그렇다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같은데서 니코틴패치 무상이나 저가로 나눠주듯이 전자담배를(...) 보급해준다하더라구요. 이건 마치 신세계...

원래 우리나라가 뭐든 장기적인 규제의 방향성이라던지 이런거에 굉장히 무능하다는건 행정학쪽 조금만 뒤져봐도 아는 사실이라지만 이게 금연정책쪽에서도 드러납니다. 연초에 대해 원래 터무니없이 낮았던 세금을 2천원(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높게 올렸어야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지만 딱 2천원 올린게 세수증대 최대치를 고려해서 올린거라 세율인상의 목적자체가 다르다보니...) 올린것 자체는 그나마 좋게볼만합니다만, 그에 대한 대체제인 액상니코틴에 대해서도 높게 과세하고 심지어는 법으로 유통망 자체를 아작내려고 하니...

이런식으로 규제하는 목적자체도 이해가 안되구요... 결국 연초와 전자담배가 어떤 경제적 유인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정보수집비용 등을 생각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담배로 넘어갈 유인이 적습니다. 건강이라는건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라 몇십년에 걸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유인이 되지를 못하구요.

그냥 갑자기 좀 생각나서 불평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좋아용.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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