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혹시 법조계나 법쪽일을 하시는분 도움좀 주실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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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쌍방폭행을 한후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답답해서 어떻게해야 할지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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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레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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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짜 참고만 하세요.. 자세한 정황같은건경미한지 중대한진 저도 몰라 판단하기어려우나
현재 부당한침해가 있어도 폭행의사로 폭행하셨으몀 집단폭행을 당하셨어도 죄가 지워지진 않고 형법상 폭행죄는 성립이 될거구요.. 나머지 집단폭행부분은 상대가 알아서 할일이구요.. 경찰서에서 최소 벌금나온다는식으로 겁?을 주거나 무슨말을 하면서 합의하란식으로 나올겁니다 그게 실무상 '형사조정절차'라고 검찰에 넘기지않고 당사자들끼리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하려하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폭행죄 라는게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 처벌의사가없으면 공소제기를 못하거든요.. 워낙에 너무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라 전과자를 줄이기위해 이런절차가 생긴거같아요.. 출석날짜에 텀을두어 보통분들은 시간끈다는식으로 받아들이지만 감정을좀 줄여보려고 하는거같구요.. 폭행죄가 2년이하징역이나 200?500?이하 벌금인거로 알고있습니다 합의가 불성립되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어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 하려하다가 메노스님이 1년이하징역 금고, 자격정,벌금 받았던 전과가없으면 선고유예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징역을 선고할사건이면 판단후 집행유예가 나올수고있구요.. 요약해서 맞으건 억울하지만 일단 벌어진일은 인정할건 인정하고 상대와 합의가 제일 최선일거같아요 ㅜㅜ 혹시나 제댓글이 불편하신분이나 너무 오지랖핀디 느끼신분계시면 쪽지주세요.. 바로지우겠습니다 워낙 답답해하실거같아서 얕은지식으로 몇자 읊었습니다...죄송합니다 |
MENO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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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상대중 한명이 저와 먼저 시비가붙어 그쪽이 저를 먼저밀고 제가 방어적으로 발로2~3번밀었고 저는 이제 제일행2명이 말려서 그만두었고 그사이에 그 상대방이 친구를불러서 한5명정도가 차를타고와서 저를 밀치거나 때려보라고 하며 얼굴을들이대거나 신고하려고폰을꺼내니 폰을 뺏고 피하려고하니 저를잡고 당기는등 이런식의 폭행을 저질렀고 저는현재 전치2주가나온상태고 처음시비가걸린 사람도 기본이2주정도니 2주정도 나왔을거라고 생각이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끝내고싶어 전화를하니 자기가맞았는데 무슨합의며 자기가 애들을불렀지만 폭행에가담했지는 않았다며 집단폭행을부인하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였고 저또한 그렇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거참 복합하네요 지금쯤 그쪽은 온갖술수를 다 부리고있을탠데요 |
MENO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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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S그쪽은 알고보니 동네에서 여러번 그런식으로 시비를걸고다니는 놈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있던 제친구들중 한명은 2월중순경 군대로 입대를 하는상태라서 빨리끝내야하는데 짜증나네요 저는 전과가없습니다 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
레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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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친것도 폭행이 되구요..
이 이상은 담당검사 경찰관이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ㅠㅠ 요즘 cctv나 블랙박스가 거의 깔려있으니 확보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MENO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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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네 감사합니다ㅠ... |
유하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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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지만 제 사례에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발로 2~3회 밀쳤다는게 방어적으로 라고해도 쌍방과실이 될겁니다 (전 하지말라 손으로 밀친것도 쌍방으로 넘어가서 합의봤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아야 폭행이 성립된답니다..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꺼 같을때 반격을했다 라는걸 인정받으려면 재판에 넘어가고 뭐하고 인정받으려면 껄그럽다면서요 전 합의 진행중 3일뒤에 상대방이 술에취해 일행들과 지나가다가 위협햇습니다 . 이걸 묶어서 처리하고싶었고 집단폭행이다 했는데 비슷한경우로 쳐봐라 위협하고 신고하려니 폰 던지고액정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때마침 cctv덕분에 위협하는게 찍혔는데 이건 또다른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합의과정에 처음사건과 묶어 제가 합의할 금액보다 상대들이 줄 집단폭행 양이 커서 제가 합의금 받고 끝냈습니다. 그때 느낀게 맞아도 밀치지도 말고 그냥 두손 모으고 맞거나 도망가서 피하고 도망못가게 잡는것도 위협적으로 하면 안된다는데 현실상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주저리 주저리인데 주변에 블랙박스 cctv확보하세요 블랙박스들이 음성녹음까지 더 잘되니 도움 많이됩니다. 자세한건 여기 쓰고싶어도 말정리가 안되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술먹고 시비 많이붙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냥 맞아도 도망치는게 상책입니다 |
MENO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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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야감사합니다ㅠ 참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