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담) 소액민사소송 진행해보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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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류 질문은 자게에 쓰는게 맞죠? 허허
오랜만에 글 쓰네요 사실 눈팅은 매일매일하고있는데, 요즘 트게 시끄러운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 당한게 떠올라서 여쭤봅니다.
한 1년전쯤 인터넷 거래중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40만원 정도?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고 여차저차 하다보니 한 3개월쯤 후에 잡히더군요. 피의자 주소지 근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구요. 생각 안하고있다가 집으로 벌금형 통지서가 떡하니 날아와서 깜짝놀랐네요 (당시 피의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군대 간거같은데, 지금 민사소송 거는건 많이 오바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돈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이친구 얼굴한번 보고싶어서요. 꽤나 상습범이더라구요. 인실x 뭐 이런건 아니지만 요즘도 사기치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ㅎㅎ
오랜만에 글 쓰네요 사실 눈팅은 매일매일하고있는데, 요즘 트게 시끄러운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 당한게 떠올라서 여쭤봅니다.
한 1년전쯤 인터넷 거래중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40만원 정도?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고 여차저차 하다보니 한 3개월쯤 후에 잡히더군요. 피의자 주소지 근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구요. 생각 안하고있다가 집으로 벌금형 통지서가 떡하니 날아와서 깜짝놀랐네요 (당시 피의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군대 간거같은데, 지금 민사소송 거는건 많이 오바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돈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이친구 얼굴한번 보고싶어서요. 꽤나 상습범이더라구요. 인실x 뭐 이런건 아니지만 요즘도 사기치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ㅎㅎ
추천 2
댓글 12건
때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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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못하면 오래도록 가능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민사 진행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진심어린 사과+ 나의 용돈
저라면 할것 같아요 |
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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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라면 한번 진행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많이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
Nav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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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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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10차례가까이 소액민사 소송경험이 있고 모두 합의나 조정, 재판을 통해 결과까지 내보았습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500만원소송까지 경험해봤구요 먼저 이제 소송걸어도 상관없고, 작성자님 의사에따른겁니다. 다만 소송장작성부터 인적조회도 본인이 직접하셔야하며 40만원수준의 극소액의 경우 법무사무소, 변호사무소를 포함하여 법률구조공단까지도 어떠한 직접적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해봐야 5분정도 상담수준이고 그마저도 소송생각 접으라는 조언이 절대다수일겁니다. 그리고 저의경우 가장 짧은경우에도 소송장제출부터 보상금수령까지 7달이 조금넘게걸렸습니다. 긴건 2년정도 걸린거같네요. 이런점 이해하시고 더 궁금한점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문의주세요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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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40만원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돈인데.. 일단 진행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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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진행하는걸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차 찾아보니 무지 귀찮겠더라구요. ㅠㅜ 법 너무 어려운것..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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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도 담당검사 재량으로 합의할 수 있는것으로 알긴 합니다만, 소액은 검찰가도 벌금 얼마 안나와서 합의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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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나아하.. 시간이 무지 오래걸리는군요. 사실 돈이야 중요한게 아닌데, 생각해보면 가해자한테 사과는 무슨, 전화통화 한번 해본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 괘씸하군요ㅡ.ㅡ
그나저나 법률구조공단을 거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 도움이 안되나보군요. 쩝.. 일단은 소송 진행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절차상 어렵거나 막히는 점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에스토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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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쏘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불우환경의 경우 무상으로 법률절차 대행해주는건데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법률자문수준입니다 ㅠ 그나마 소송포기 권고할게 대부분일테구요.
법률절차 대행을 요청할수 있긴한데 그건 수익성을 보고 받는거라 극소액의 경우 접수를 안받아줍니다 ㅠ |
웹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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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나아하.. 제가 생각했던 법률구조공단이 아니군요.. 이거 팔자에 없는 소송공부를 하게 생겼군요 ㅎㅎ 없길 바란다마는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부닥쳐가면서 배워놔야겠습니다 허허 |
에스토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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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쏘응원합니다! 저도 이럴줄 몰랐는데 배워두니 유용하긴 하더군요. 아! 물론 악용따윈 한적없습니다!ㅋㅋㅋ;
법률구조공단도..음.. 대다수가 그렇단거지 전부는 아니고.. 상담해주는 담당자마다 적극적인 수준이 다르기때문에 일단은 가보는거 추천드립니다 ㅋㅋㅋ 아무튼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신상정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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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진행 도와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