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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댓글 13건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범고래삼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28.79)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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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보다 협박죄가 벌금이 더 쎄니까 캡처한거 잘보관하셨다가 맞고소 하셔요~ |
비카판타지님의 댓글
비카판타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13.1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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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할 목적,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 4가지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우선 1. 비방할 목적 인터넷 사기거래로 인한 사이트내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한 게시글이기에 비방할 목적x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o 3. 공연성 불특정다수의 인터넷사이트기에 o 4. 특정성 신상정보가 포함되지않은 id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x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아이디와 거주지, 실제이름, 전화번호등 신상명세가 함께 특정되야하나 단순 id만 적시한것이기에 x 경찰서가서 저 고소할래요! 해서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나 경찰아재가 안된다고 할것이고 떼써서 고소해봐야 검찰에서 불기소로 끝나니 신경쓰지마셔요~~ 추가적으로 검사가 도라이라 기소가 된다고해도 사기재발방지를 위한 게시글이기에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기때문에 피해받으실일 전혀없으십니당~ |
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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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경찰분들 쉰갑서잉 |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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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보다 협박죄가 벌금이 더 쎄니까 캡처한거 잘보관하셨다가 맞고소 하셔요~ |
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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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삼촌감사합니다^^ 자기가 법을 잘 아는것마냥 이야기 하더라구요 ㅋㅋㅋ |
도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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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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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찾아갈라고요 |
담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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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쟤 수정부탁드려요
그래도 존칭은 써주셔야죠 |
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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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에 무릎 탁 칩니다^_^ |
비카판타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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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할 목적,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 4가지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우선 1. 비방할 목적 인터넷 사기거래로 인한 사이트내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한 게시글이기에 비방할 목적x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o 3. 공연성 불특정다수의 인터넷사이트기에 o 4. 특정성 신상정보가 포함되지않은 id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x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아이디와 거주지, 실제이름, 전화번호등 신상명세가 함께 특정되야하나 단순 id만 적시한것이기에 x 경찰서가서 저 고소할래요! 해서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나 경찰아재가 안된다고 할것이고 떼써서 고소해봐야 검찰에서 불기소로 끝나니 신경쓰지마셔요~~ 추가적으로 검사가 도라이라 기소가 된다고해도 사기재발방지를 위한 게시글이기에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기때문에 피해받으실일 전혀없으십니당~ |
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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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판타지좋은글 감사합니다 |
비카판타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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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으신것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는 어려울수도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시면됩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용~ https://m.blog.naver.com/okfom/220784907041 |
3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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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판타지내일 가려는데 참고 잘 하겠습니다 ㅎㅎ |
도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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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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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판타지1. 비방할 목적 성립 되구요
-> 그냥 되팔이니 조심하세요가 아닌 비꼬는 형태로 말했기 때문에 비방 목적 성립됩니다 2. 특정성은 제일 애매한데 이베이프 트게는 자기 주소지를 적으며 제 번호를 가렸다지만 완벽히 가린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됩니다. 그리고 판례중 특정성 부분에서 제 3자가 봤을 때 누구를 비난한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