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사전 계도 후 법적처리를 하는 듯 하고

트게에도 제법 물품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회원분이 아래쪽에 글 올리신 것처럼

대다수의 되팔이를 하는 분들이 이게 왜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프라모델 거래가 활발한 루리웹에서는 실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는 글도 심심찮게 보이네요
(링크: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85/read/30571713 )
벌금 제법 내셨네요 위 링크 글 작성자분은.....ㄷㄷㄷㄷ

아래 내용은 직구물품에 관한 간단한 상식입니다 참고하세요

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 =>YES

자가 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현행법상 국내 관세법 면세기준액: 미주지역 200불, 기타지역 150불 선으로 개인통관부호 발급받아서 통관가능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

5. 중고물품 판매 경우, 위법 여부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법 여부

판매 가격과는 무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7. 세금 산정 기준

자가사용 면제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8.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 국제특송우편(EMS)나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해야 함.

9. 계도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 자진삭제 시 조사 여부

자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의 조사 여부는 노코멘트. 다만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함.

10. 적발 시 벌금

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금액,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다름. 10만원 기준, 추징금 16만원 및 벌금 2만원 등 180% 정도.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은 이유, 이익 불문 판매 불가.

빼박 중고인 경우 예외지만, KC/전파/전안법 등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개인통관 관부가세를 면하고자 언더밸류 구매서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오더리스트 등으로 중국 메인랜드나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것은 걸리면 되팔이 보다 더 데미지를 먹게 되겠죠

# 언더밸류: $150 이상 구매시 관세를 부과하는데 판매자가 제품가격을 $50 로 표시하여 보낸것

 # 언더밸류 적발 벌금은 원가액의 3배정도 나옵니다

언더밸류 이외에도 분할 탁송을 거는 꼼수(?)도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들 다하고 안걸리고도 잘만 들여오던데 나 하나 쯤 안걸리겠지 요행수를 노리다 더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현재 되팔이 문제는 우리 이베이프 만의 문제는 아닌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도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베이프에서 만큼은 서로가 문제되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