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트슨입니다. 민감한 주제인 직구 되팔이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직구품 되팔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구매자가 윈윈인 상황인데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으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직구 제품에는 200달러 혹은 150달러 밑의 물건들에는 부가세+관세를 아예 안받습니다. 

 중고, 새상품을 막론하고 모든 직구를 한 제품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에 판매를 할 경우 밀수, 탈세가 적용됩니다. 그 물건을 쓴 적이 있건 없건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에 되팔기를 할 시에 당연히 밀수와 탈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세관들이나 세무사분들께 물어도 밀수, 탈세가 맞다 라는 말을 하실겁니다. 개인사용목적으로 인증 없이 수입을 허용한 범위라 되팔기는 엄연한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전부 눈감아주고 넘어갔던 것도 맞습니다. 당연시 되었고 그것이 불법인 것을 떠나 불법의 가능성조차 의심없는 진짜 그냥 일반 중고 거래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생깁니다.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 명목이었지만 적발된 마약 밀수가 10년 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대비 건수는 64%증가, 중량은 409% 증가, 액수는 386% 증가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국민 2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60kg이 적발되었고 전년도 전체 필로폰 밀수량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체 액수는 무려 2000억 상당입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타국가에 비해 마약 청정지역인 한국에 마약 밀수가 엄청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뻔히 보고 있을리는 없습니다. 

현재 8월달 이후로 집중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거래되는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적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눈감아줬던 것일지라도 되팔기로 인한 직구가 많아지며 물량에의해 무관세 이하에는 제대로된 검사가 적어지자 마약밀수범이 최적의 밀수루트로 여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우편을 통한 무관세 범위의 소량 밀반입이 많아졌고 그 이유가 자가 소비용으로 밀반입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마약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상반기 발표가 난 후 직구 물건 중고 거래에 대한 적발이 엄청나게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절대로 마약 관련 단속만 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베이프, 중고나라 등 중고 장터에서 직구품 거래가 활성화 되어있지만 국가에서는 눈에 불을 키고 직구품 되팔이를 잡고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직구품 되팔이는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기에 명백한 밀수, 탈세 행위라 국가에서 적발을 한다고 해서 할 말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도 직구품 거래가 많습니다. 이것이 근절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법은 맞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절대로 직구품 거래에 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구입했다한들 세금을 내지않은 가격에서 중고가를 책정하기에 굳이 반대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엄연히 밀수, 탈세가 맞기에 이베이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서 거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한 분이 글에 중고라면 몰라도 직구한 새상품을 되파는 것은 밀수가 아니냐 라고 하신 것을 보고 중고도 밀수가 실제로는 맞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을 쓰려했으나 많은 분들이 직구품 거래가 밀수, 탈세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경계하지 않고 거래를 하시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