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세금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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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18 16:23 2,027읽음본문
세금 걷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문제에 대해 좀더 깊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글을 쓰기에 앞서 요즘 명예회손에 대해 너무 많은 고소를 일삼는 분들이 있기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세금 내더라도 액상1mg당 부과한다면 액상 한병당 10만원이 넘기에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액상 용량에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고 니코틴 용량에 따라 부과해야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액상 용량으로 부과한다고 한다면 무니코틴 액상도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세금을 부과한다면 니코틴 용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니코틴 용량당 세금을 부과한다고 치면 또 문제가 생기죠?니코틴껌이나 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항되어 있기에 이들도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담배값이나 니코틴 껌도 자연적으로 가격을 올려야됩니다
니코틴 껌도 다량 섭취하면 사망할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니코틴이 위험하다고 하면 이 니코틴 껌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도 당연히 팔지 말아야하고요
위험성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은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 다 부작용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위험을 줄이는걸 선택해야 되는데 전자담배는 정말 최소한의 위험인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금은 생각은 안나지만 예전에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창문세라는걸 거둬들였죠? 지금 상황이 딱 그거인듯 합니다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줄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 하는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전달해 드릴게요
2달동안 일도 안한 국회의원들 특활비로 3억 가까운 돈은 꼬박꼬박 잘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문제에 대해 좀더 깊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글을 쓰기에 앞서 요즘 명예회손에 대해 너무 많은 고소를 일삼는 분들이 있기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세금 내더라도 액상1mg당 부과한다면 액상 한병당 10만원이 넘기에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액상 용량에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고 니코틴 용량에 따라 부과해야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액상 용량으로 부과한다고 한다면 무니코틴 액상도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세금을 부과한다면 니코틴 용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니코틴 용량당 세금을 부과한다고 치면 또 문제가 생기죠?니코틴껌이나 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항되어 있기에 이들도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담배값이나 니코틴 껌도 자연적으로 가격을 올려야됩니다
니코틴 껌도 다량 섭취하면 사망할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니코틴이 위험하다고 하면 이 니코틴 껌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도 당연히 팔지 말아야하고요
위험성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은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 다 부작용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위험을 줄이는걸 선택해야 되는데 전자담배는 정말 최소한의 위험인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금은 생각은 안나지만 예전에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창문세라는걸 거둬들였죠? 지금 상황이 딱 그거인듯 합니다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줄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 하는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전달해 드릴게요
2달동안 일도 안한 국회의원들 특활비로 3억 가까운 돈은 꼬박꼬박 잘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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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끄까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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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나라가 이꼴이지 진작에 저것들은 나라 키울생각이 없는거겠죠 |
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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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까뀨자기들 특활비는 그래도 꼬박꼬박 잘챙기는 아~~~주 성실한 분들이죠 |
메이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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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 얘기 나오는거 보니까 1~2ml 구입하는 게 기본인 줄 알고 산정했을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정작 전자담배 액상은 이제 60ml 이상이 되어가는데 말입니다. |
Nofunn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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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쥴이 4월쯤들어오고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하니 그걸 저격해서 니코틴에 세금을 받겠다는거같은데 막상 csv를 안쓰고 모드기기 입홉기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생각안하신건지 아님무시하신건지 .. 참알수없네요 |
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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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그분들은 그런거 생각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저 자기들은 세금 어떻게든 잘매겨서 본인들 주머니만 든든하면 된다는 생각이신듯 |
카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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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unny국민을 생각한다면 세금을 본인들이 아껴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땡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