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부터 스템 과세 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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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뉴스를 찾아봐도 현재 상정중인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제출 입장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입법시스템에 들어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찾아 봤습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 소위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법사위에 가서 통과되야 하고
그것이 다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법안 개정안이 최종 확정 되는 것이고
해당 법률이 시행 공고 기간까지 합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당장 올해 9월 과세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관에 대한 공문도 2017년 1월자 공문입니다.
2017년 1월자 공문인데 지금까진 안 그래왔던거 처럼 공지를 뿌리는 것도 아이러니컬 합니다.
추천 1
댓글 18건
이지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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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국당이 국회 안열거에여 |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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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부칠만도 한게 지금 정부에 돈이 읍쓸꺼예요... 국민입장으로는 말도안되는데 니즈가있음 수요가 있다고... |
공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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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베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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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시행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니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긴 합니다.
ftn 의 경우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가 완료되기 까지 막을 정부에서 막한 사유가 되긴 할텐데 9월부터 스템 통관이 어려운 근거는 좀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궁금해서요. |
Medr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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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아무리 정부 재정이 없다하더라도, 법안 개정도 없이 세금부과가 가능할까요?
개정이 되었다면 법령에 표기라도 되어야하는데 법령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 |
팟베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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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법을 넘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공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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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r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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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베린이스템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가 아니라 세금 부과가 되어서 가격이 올라간다인데,
그 세금이 붙는다 라는 부분의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 개정안 발의 말고는 안보이는거죠 |
공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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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r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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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저도 그렇네요..
공문에서는 tfn 관련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스템니코틴의 세금이 9월1일부터 확정된다라는 부분은 그냥 텍스트로만 있고 캡쳐 및 관련 법령 부분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
화망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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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동일하시네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어도 팟시스템과 30미리액상 60미리액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중이고 액상 가격변동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가격은 염초가격 대비 가격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
다니단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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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담 액상에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이걸 언론에서 그냥 놔둘리가 없죠. 연초, 궐련형 경쟁 사업자들이 하루빨리 널리 알려서 전담으로 유입을 하루라도 일찍 차단하려 들텐데 말이죠. 게다가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경과규정도 없이 느닷없이 9월부터 과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지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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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한국당이 국회 안열거에여 |
Gs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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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하이네나 국내 업자분들은 조용한데 시그뉴만 저러는거보면 신뢰가 안생기네요 |
다니단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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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시그뉴 말고는 저런 말이 없잖아요? 저게 사실이면 그 사이 빠른 물량소진을 위해서 다른 업체들도 저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 할겁니다. |
400ba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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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금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4년 9월 12일자가 마지막이고 그나마 관련이 있다할만한 것도 올해 5월이였던건데 대체 어떤 근거로 시그뉴에서 9월부터 세금부과가 확정되었다고 그러는건지 의아하네요.
최종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기정사실인것처럼 세금안이 개정되었다고 하는건 엄연히 시장교란 행위같아보이는데.. 혹여라도 담뱃세 인상이 될 예정이라면 법제처에 이미 내용이 나왔을텐데.. |
Medr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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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bad저랑 같이 법제처부터 쭉 찾아보셨네요 ㅎㅎ
저도 동감합니다 |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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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생각은
전담인구가 적기때문에 국가에서 강행한다면 방법 없을거예요 제가 끊을수 있을런지가 걱정... 또 담배피면 안되는데... 아마 담배같이 값이 올라도 일단 베이퍼가 된 사람들은 피겠죠ㅡㅡㅡ 베이핑은 국가에서 지원해야되는게 맞다보고 그게 원칙인데 돈이 걸려있음 그게 지켜지지 않죠...더군다나 머릿수가 적을때는요 |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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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단지음... 동생이랑 얼마전에 한얘기...
전 세상물정 돌아가는거 잘 모르지만 동생은 엘리트 컨설턴트 딱지거든요... 정부가 절대 니코틴 포기 안한다네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