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뉴액상 담배소비세랑 관계 없지 않나요?
본문
제가 시그뉴 담당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잘 아는건 아니지만 법관련일을 해보기는 해서
법 나오면 법령 찾아보는데요...
시그뉴에 tfn 안되는 이유는요..담배사업법 발의한게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 되서 안오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7월 본회의 한번도 안열어서 법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임의로 세금을 매기나요?
제가 시그뉴 메일을 잘못 이해한겁니까. 또 다른 공문이 있는데 짤려서 안보이는 걸가요.
공문에 보시면 담배 사업법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기존1% 넘는건 유독물질이라서 수입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요.
tfn 신규 화학물질로 2017년부터 심사 강화하고 유해한다고요.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세금은 스템니코틴도 9월2일부로 60미리 기준 15만원 세금매긴다고 하는데 이 공문에 그런 내용은 안보이고
만약 진짜로 담배사업법 개정됏으면 신문에 한줄이라도 나왓을거 같은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보입니다.
이게 세금이 몇 조 단위인데 개정되면 한줄이라도 나올텐데요.
다들 당황하시는거 같아서 적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틀린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약
tfn 수입 보류 및 정지는 담배사업법이 아니라 화확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우려가 있어 중지 명령 내려진걸로 보이네요.
추천 0
댓글 11건
두시기야님의 댓글
|
|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스템니코틴은 아직은 과세랑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Medrik님의 댓글
|
|
저도 그 메일에서 스템니코틴 관련 기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메일내에 기사 링크도 없고 그 부분은 공문 캡쳐본도 없어서 뭔가 미심쩍습니다 |
공손님의 댓글
|
|
|
화망고님의 댓글
|
|
@Medrik밑에 숫자는 세관 hs코드로 품목 나눠 놓은겁니다. |
화망고님의 댓글
|
|
@공손그런가요. 관세사가 저보다 더 전문가니 잘아시겠지만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안되고 세금이 오른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
화망고님의 댓글
|
|
@두시기야세금은 담배사업법 소관으로 알고 있고 개정 안되고 계류중인걸로 아는데요. 공손님 댓글에 관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저도 확신이 없네요. 제 사견은 담배사업법 개정 통과되고 시행해야지 세금 오른다고 샹삭중입니다. |
공손님의 댓글
|
|
|
화망고님의 댓글
|
|
@공손잠시 말단에서 일한건데요....그냥 법령 검색정도만 일반인이라면 다 가능한 수준입니다.ㅠㅠ 직구 안하지만 다들 불안해 하셔서 팩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
공손님의 댓글
|
|
|
전담2019님의 댓글
|
가격인상하려고 나온 이야기아닌가요? |
화망고님의 댓글
|
|
@전담2019정확히 알 수가 없죠.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