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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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반 니읍 액상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그래서 이제까지 무니코로 직구를 했던거잖아요??
근데 tfn이랑 stem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서 이제까지 직구가 가능했던거고
근데 시그뉴의 말로는 tfn의 경우에는 무슨 검사에 들어가서 보류라고 그러고 stem은 9월초?부터 붙기 시작한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내용에서 tfn이랑 stem이 제외됐던 것만 포함시키게 되는거잖아요??
이 정도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 같은걸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tfn이나 stem 제외시키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에 명시되어있는건지 궁금해여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에 이렇게 세세한 내용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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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도벨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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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범위 확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최근 국회에 제출된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한 기사 입니다.) - 신종 전자담배·유사담배 관리 및 과세를 위해 연초의 뿌리와 줄기 등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도 ‘담배’에 포함 -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 N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해성 검사 진행 중. 해당 검사의 배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향도 있음. 이에 관한 기사는 7/17에 나왔었고, 이베이프 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229.html |
입문해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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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벨만아 담배사업법에 잎을 원료로라는 문구가 있고 그게 근거가 돼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던건데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거군요 시그뉴가 아예 근거 없이 그런 행동을 한건 아니고 관련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아직 통과, 시행시기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저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회원님들이 설레발친다고 뭐라고 하시는건가보네요 내용을 보아하니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를 하는 것도 무해하다고 하면 풀어주겠다는게 아니라 유해하면 아예 유통이 불가능하고 무해할경우 담배에 포함시켜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인 것 같네요 베이핑 하다가 최근에 끊었고 다시 생각이 나서 무니로 복귀해볼까 하는 중인데 점점 가다가 언젠가는 무니도 불가능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꼭 담배에 포함 시키지 않더라도 무니도 막으려면 뭐든 근거를 대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ㅠ |
Put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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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해보무니코틴은 의약외품 허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
입문해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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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무니코틴 액상을 취급하려면 필요한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니코틴 직구는 가능한데 비슷하게 그런걸로 걸고 넘어지면 직구도 막힐까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