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담 과세 없을 것으로 생각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9-12 15:47 1,162읽음본문
미국발 전담규제와 관련해서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담에 과세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연초나 궐련형전담에 비해서 인체에 덜 해롭다는 게 진실이어야 합니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이고, 사실상 국민복지를 포기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서구유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상당히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잘 되어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면, 세입만큼 중요해지는 게 세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특히 보건복지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흡연률 축소는 향후 정부차원에서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흡연이 세수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과도한 의료비지출의 주범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되면 흡연을 대체 할, 그러면서도 국민보건의료비지출 감소에 이익이 되는 어떤 대체품의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국가들처럼 전자담배를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건 애시당초 국민복지를 포기한 미정부와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합니다.
혹자들은 행정부의 예산팽창논리에 근거하여 언젠가는 전담에도 과세를 할거라는 막연한 비관론을 펴곤 합니다만, 일단 전담의 과세는 당장의 세수확대와 함께, 미래의 의료비 팽창이라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전제에는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롭고, 여기서 덜 해로운 것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최소한 연초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해야하고, 장래에 의료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명백한 예산상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 기재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일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담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정부는 전담 과세로부터 얻을 이익보다 추후 부담해야할 비용이 훨씬 크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없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담에 과세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연초나 궐련형전담에 비해서 인체에 덜 해롭다는 게 진실이어야 합니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이고, 사실상 국민복지를 포기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서구유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상당히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잘 되어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면, 세입만큼 중요해지는 게 세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특히 보건복지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흡연률 축소는 향후 정부차원에서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흡연이 세수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과도한 의료비지출의 주범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되면 흡연을 대체 할, 그러면서도 국민보건의료비지출 감소에 이익이 되는 어떤 대체품의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국가들처럼 전자담배를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건 애시당초 국민복지를 포기한 미정부와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합니다.
혹자들은 행정부의 예산팽창논리에 근거하여 언젠가는 전담에도 과세를 할거라는 막연한 비관론을 펴곤 합니다만, 일단 전담의 과세는 당장의 세수확대와 함께, 미래의 의료비 팽창이라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전제에는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롭고, 여기서 덜 해로운 것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최소한 연초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해야하고, 장래에 의료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명백한 예산상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 기재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일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담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정부는 전담 과세로부터 얻을 이익보다 추후 부담해야할 비용이 훨씬 크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없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추천 1
댓글 5건
화보님의 댓글
|
|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과거 정권부터 지금 현 정권까지 미래의 상황을 보고 세금을 더 때리기보단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 여기저기 더 때리고 이상한곳에다가 세금 때려부어서 자기정권에서 머라도 한척한게 현실인지라 걱정은 되네요ㅋㅋ |
TORETA님의 댓글
|
|
문제는 현정권만 아니라 전에도 유해하다고 언플해와서 그렇게는 안될거 같아요ㅠ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야하나 심히 걱정됩니다 |
여수언니님의 댓글
|
|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궐련형전자담배가 처음나왔을때 연초보다는 덜 해로운데 권장하기보다는 세수확보에 위협을 느꼈는지 더해롭다고 물타기를 하더니 kt&g에서 더해롭다는 궐련형전자담배인 릴을 결국 생산해버립니다 그뒤엔 액상도 포함된 하이브리드도 출시해버리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복지를 우선 생각한다면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국책은행소유인 kt&g에서 담배생산을 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수확보에 노다지 시장인 담배관련 제품인데 과연 세금을 안먹일까요? 세금도 먹이고 직접생산도 할겁니다 과세를 할거라는 막연한 비관론이 아니라 현재 니코틴 용량이 아닌 액상 용량당 세금을 먹이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미국상황이 저렇게 된다면 국민건강에 위협된다는 정부쪽 주장과 함께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담배값 올릴때마다 국민 건강에 해로우니 세금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 이게 정부측의 주장인데 국민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도 세금을 매겨서 금연을 유도하겠죠 ㅋㅋㅋ 미국상황에 따라 과세를 하는 시기가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질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과세합니다 |
맹꽁이님의 댓글
|
|
술이랑 담배 세금 물리는 방식이 정말 맘에 안드네요 술도 알콜 함유량이 아닌 전체 용량으로 과세를 하고 주종별로 사치세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나마 이제 바뀌려는 참인데... 과세에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부풀린 통계같은것 말고요. 담배같은 경우에도 과세를 늘려서 그 세수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불분명하구요, 전자담배에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수반 된 이후에나 말을 꺼내볼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에 도움이 되니 액상 한병에 담배 한보루치의 과세분을 지원금으로 줘도 모자랄판에 저러고들 있네요 |
nothard님의 댓글
|
|
다른거보다 건보재정이 매년 적자인데 그마저도 담뱃세 없으면 안될거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