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본문
올해초에 유튜버들 전자담배 세금 징징거리는 똥꼬쇼로 국민신문고에 서명 많이들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폭리와 담합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셨군요.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장점
1. 정부에서 전자담배 액상 가격을 책정
2. 유통구조 변화로 폭리, 담합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라짐
3. 액상 제조사가 직접 한국에 진출하여 담배사업자를 획득 가능
4. 담배사업자를 획득한 업체가 유통하는 액상에 대해 정부의 꾸준한 품질관리 가능
5. 제조사&정부 - 소매점 - 소비자 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단가하락
6. 더 나아가 담배사업자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공급가능
7. 국내외 메이저 담배회사들의 액상사입 진출 가능
8. 6, 7의 사유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더 많은 학술적 연구 가능 및 유해성과 품질개선
9. 편의점, 슈퍼 등 담배판매허가를 가진 모든이가 취급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용이
정리 : 정부가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여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 할 경우 세금이 추가되지만
유통구조 개선과 현시점의 담합, 폭리로 붙던 거품이 사라져 오히려 "액상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높음"
정부의 품질기준에 맞춘 제품만 유통가능하여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검증되지않은 원료로 제작된 액상들이 퇴출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이 붙을 경우 단점
1.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던 속칭 총판이라 불리는 수입사와 샵이라 불리는 소매점이 망하게 됨
2. 정부의 흡연률 억제정책에 따라 가격이 인상됨
결론 : 전자담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에서 가격을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며 액상 제조사의 한국법인 설립으로 인한 직납으로
총판(수입사)과 중간유통의 과정이 사라지게되고 담배판매업 허가를 받은 모두 판매할 수 있게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액상 가격다운
세금이 붙더라도 현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될정도로 현시점의 담합으로인한 폭리는 어마어마함
추천 3
댓글 52건
끼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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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사주고 베이핑하기싫으면 연초나 피세요 ㅋㅋ 물흐리지말고 나라가 그렇게 해줄거라고 생각하셔서 맹신하시는거 보니까 대깨문 좌빨이신거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키위무스님의 댓글
키위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247.6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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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아주 크게 신뢰하시네요... 정부세금으로 관리중인 "기름(유류세)" "연초" 생각하면 답나오죠. 우리나라 기름값과 담배값이 저렴한가요 =)?? |
구미흑곰님의 댓글
구미흑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196.15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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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액상 가격을 조정해요? 허... 머릿속이 말랑말랑 하시네요...
정치 한답시고 액상 1ml 당 1800원 부과하자는 곳이 정치 판인데... 이야... 한국 사람 맞으세요? |
doragi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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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붙게 되면 담합은 더심해질수 있을거라보고 샵에서 액상을 사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존에 적당한 가격에 사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거라 봅니다 |
5급수맛포도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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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 맞을수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정부에서 그렇게 가격을 내릴만한 제스쳐를 취해줄진....... 그저 담합은 깨지지 않고, 고냥 고대로 그 금액에 +추가세금 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측에서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양 자체가 그냥 새로운 돈줄로 보는거 같은 행보가 있어서 말이죠...... |
멍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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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모르는거라... 액상 한병이 담배 몇갑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왕창 때려버리면 병당 7만~10만 까지도 붙일 수 있을거같아요 헬조선이라면 가능합니다 |
5급수맛포도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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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수맛포도쥬스사실 솔직히.......
세금 매길꺼 각 발암물질 별로 아예 따로 계산해서 뭐가 몇에 얼마 이런식으로 매겨서 책정한다면 찬성입니다만..... 우리나라 스타일상 그럴리 없다고 생각이 든단말이죠..... |
블로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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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당 10만원을 넘게 때린다니 문제가 됬지요.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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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미국에서 유통되는 메이저브랜드 액상 기준으로 35~50mg 가격차이 없이 직납 30ml 기준 공급가는 약 15~18불 소매점 판매가는 20불선 / 유행하는 니코틴농도가 아닌 제품들의 재고처리 가격은 10불안쪽.(납품가아님 판매가임)
다만 미국에선 쥴과 경쟁을 해야하는 점때문에 액상 공급가격이 아주아주 약간 낮은감이 있다고 함 허나 미리단위 정량포장에 튼튼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과대포장없이 타이트한 사각형 박스에 포장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가격에 맞춰팔게되면 용적대비 이윤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함 물동량을 따로 계산안할정도로 균일화된 사이즈로 컨테이너로 찍어나르기 시작하면 직수입이건 우회수입이건간에 노다지, 생산국 환율 고려하더라도 마진합계 기준으로 30ml 액상 한병 당 15~17불 수준 쉽게말해 15불짜리 액상 한병을 들여와서 원가 2배가격에 팔아먹는게 대한민국 전자담배 업계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현실 |
Yeez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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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고 전자담배 인식을 올리는게 먼저 같은데요...
전담 유저들만 관심있지 솔직히 일반인들은 전담= 담배 여서 국가에서 전담 규제하고 액상 10만원 때린다 해도 사람들 크게 반발 없을 것 같아요(담배 값 오를 때 비흡연자들은 환영했던 분위기..) 이런 문제들을 논하기 이전에 전자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정부에서도 전담 담배 동일 시 보고있어서 담배처렴 규제하려들꺼같은데 두가지가 다르다는걸 먼저 어필하는게 가장 시급해보입니다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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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gie세금이 붙게되면 국가에서 판매가격을 고시하게 됩니다.
담배가격은 정부가 1차로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2차로 판매가격안에 세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통보하게됩니다. 판매가격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제조사는 제조, 유통, 마케팅 모든걸 해결해야하죠. 이게 싫다고 딴지걸면 퇴출입니다. 저런 악조건에서도 정부지침 다 따라가며 한국시장에 남아있는건 한국흡연률이 높아 장사가 잘되서죠 |
키위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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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아주 크게 신뢰하시네요... 정부세금으로 관리중인 "기름(유류세)" "연초" 생각하면 답나오죠. 우리나라 기름값과 담배값이 저렴한가요 =)??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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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무스유류야 전량수입이니 그렇다쳐도 담배는 전세계에서 손꼽히게 싼거 맞습니다.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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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gie적당한 가격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니코틴함유량은 현저히 다르지만 뉴멕시코 산타페 샵앤 국내서 3만 8천원에 판매되는 액상이 동일한 용량으로 15불입니다. 애초에 작정하고 수입처와 소매점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두배이상 띄워놓은 상태이고 한번 올려놓은건 떨어지지않죠. |
키위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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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정부 세수확보한다고 하루아침에 담배 세금을 200프로를 올렸어요 ...=)
"금연" 명목도 좋았고... 액상도 국가에서 손대면 한방입니다 |
공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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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ET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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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직구시 니코틴 규제나 안받았음 좋겠네요ㅠ
그럼 국내에서 담합이고 뭐고 알아서 가격 내릴텐데ㅎㅎ |
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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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은쪽으로만 흘러갈까요
일단 편의점에서 파는 팟 용량대비 가격을 봤을 때 답 안나올 것 같아요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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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zVape전자담배도 담배에요. 전세계 어딜가도 전자담배를 m등급으로 놓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t죠
영국처럼 전자담배도 담배지만 연초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어필을 해도 모자랄판국인데 소위말하는 핫플레이스라는 서울권매장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연초의 훌륭한 대체제랑은 거리가 어마어머하게 나죠. |
끼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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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사주고 베이핑하기싫으면 연초나 피세요 ㅋㅋ 물흐리지말고 나라가 그렇게 해줄거라고 생각하셔서 맹신하시는거 보니까 대깨문 좌빨이신거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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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ml를 담배 한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이대로가면 진짜 액상 한병에 10만원입니다. 니코틴 농도는 전혀 고려 안되구요. 이게 정상이라구요? 정부가 가격책정하니 폭리가 사라진다고요!? 국가에서 현재 담배 사업을 일괄통제 가능한건 허가받은 ktng만 국내 제조가 가능하고 bat등 일부 업체만 담배잎 생산및 제조, 국내판매가 가능한 독점시장이라 가능한거지 액상시장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있는데 단순히 정부의 관리만 들어간다고 현재 연초와 같은 수준의 가격책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에서는 전자담배를 연초의 대체제, 금연보조제 성향으로 인식하고 장려하기까지도 하는 국가도 있는데 “담배”로 묶여서 세금을 때리는게 정상이라구요? 너무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게 아닌지...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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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무스정확하겐 세수확보가 아니라 who가 우리나라 담배값 너무싸다. 가장 좋은 흡연억제정책은 가격인상이다라고 권고한걸 oecd국가들이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죠
담배가격을 2천원올려도 전세계에서 바닥권으로 담배값싼나라고 가격대비 세금비율도 낮은편입니다.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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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정확하겐 전자담배 액상에도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이었고 발의만되고 계류중입니다.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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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해외어디에서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규정했나요? 금연보조제면 m등급이거나 m등급에 준하는 등급이란건데 처음들어보네요. 전자담배 허용한 나라들은 모두 담배로 규정하고 t등급을 줬습니다. |
Rpak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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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선택폭이좁아지지않을까요 |
람쥐썬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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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만 느껴지네요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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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ka이미 유해하다고들하는 디아세틸 기반 향료는 못쓰게하지않을까싶어요.
담배맛, 멘솔, 약간의 과일이나 음료향 이정도가 남겠죠. 얼핏본건데 논문작성자가 디저트계열 향료를 제작하는데 디아세틸이 거의 무조건들어갔다고 한걸 본적있네요. 위장관섭취시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물질이지만 기화하여 흡입시엔 폐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만성노출시엔 폐질환의 위험성이 있다고해요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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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썬더이상은 정부라도 개입해서 액상가격 담합을 막아주는거고
현실은 해외보다 2배비싼 가격에 액상을 구매하게되는거죠 솔직한 말로 담합해서 폭리취하는 수입처나 샵들만 없어지게되면 지금의 반값수준이니 세금 당연히 안붙는게 좋죠 |
댓츠베리핫코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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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보기전에는 절대 모르는 내용들 가지고 너무흥분들 하시는듯ㅋㅋ
뭐 이러나 저러나 장단점이 있겠죠ㅋㅋ 누구예언이 맞을까는 재미로만 설전하시고 본인이 정치인 아닌이상 어차피 그래봐야 예언이면서 답도없는 언쟁좀 자제합시다~ㅋㅋ 제 의견 또한 저희가 원하는대로 흘러갈 확률보단 정부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만약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꽤나 긴시간이 걸려 그 기간동안은 전담시대의 암흑기가 도래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서네요 |
Rpak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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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디아세틸이 나쁜 성분(?)물질(?)이 아닌데, 나쁘게만 보일수있는 글인거같아요:)
PG/VG랑 같이 식품에도 사용되는 건데, 취지는 알겠지만 편견생길까봐 첨언드립니당:) |
공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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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or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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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시그뉴 옹호해주시는분들인데 이런곳에서 진지한얘기해봤자 비아냥만 듣습니다 |
doragi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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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현 시점에서 총판에서 정해준 가격에서 + -로 팔고 있는데
세금이 확정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소비자가를 정해준다고 확정하여 볼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정해준다 하더라도 마진 더 남기려고 더 올려팔거나 할듯 보여요 |
덴마크민트초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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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문형표 장관은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로 답하였으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40&CONT_SEQ=304842 어디에 WHO 권고로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나요 ?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담뱃값을 굳이 4500으로 인상한 이유는 4500일 때 추가 세수사 극대화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네요 |
덴마크민트초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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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미국에서는 국가차원으로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싼게 아닐까요 ?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 당 한국보다 낮은 12루블(약 222원)을 부과하고, 스위스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 국가들과 반대 행보다. 쥴 인기가 높은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7개주에서 주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http://www.etnews.com/20190610000320 |
PEP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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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민트초코who에서 담배값올리라고 권고한지 10년넘었습니다. 그 흐름타고 oecd국가들 죄다 올리기시작했고 한국은 그 대열에서 막타탔구요. who권고사항은 관련논문찾으면 수백건나옵니다 |
제로9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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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 밥그릇 잘 챙기기로 소문난 공무원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긴다면....기이한 창조경제의 한면을 볼것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이권이 걸리면 정말 끝까지 빈틈을 찾아내 초과 이득을 보는 업자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안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십니다...원하는것은 하나도 안되고 원하지않는것만 몽땅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제로9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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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99심심풀이로 ....최악의 상황으로만 나열해보면..... 전자담배 세금만 부과되고
1. 정부에서 전자담배 액상 가격을 책정 >> 자유경제의 주체자들이 알아서 결정 2. 유통구조 변화로 폭리, 담합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라짐 >> 하지만 담배와같이 독과점으로 가격상승 3. 액상 제조사가 직접 한국에 진출하여 담배사업자를 획득 가능 >> 대기업이 사업권인수하여 담합심화 4. 담배사업자를 획득한 업체가 유통하는 액상에 대해 정부의 꾸준한 품질관리 가능 >> 위험해보이는 향료를 모두 뺀 가장 기본적인 액상만 유통 5. 제조사&정부 - 소매점 - 소비자 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단가하락 >> 유통구조는 효율화될수 없음...대한민국을 뒤집어버리지 않는 한.. 6. 더 나아가 담배사업자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공급가능 >> 인건비 저렴한 동남아에 공장세우고 물량조절하여 고마진 정랙 유지 7. 국내외 메이저 담배회사들의 액상사입 진출 가능 >> 대기업과 이합집산하여 독과점 창출 8. 6, 7의 사유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더 많은 학술적 연구 가능 및 유해성과 품질개선 >> 연구안하고 그냥 안전한 몇개의 향료만 인증해줌 9. 편의점, 슈퍼 등 담배판매허가를 가진 모든이가 취급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용이 >> 결국 판매권을 가진 대기업이 물량 조절 1.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던 속칭 총판이라 불리는 수입사와 샵이라 불리는 소매점이 망하게 됨 >> 파이가 커지면 힘이 더 센 대기업이 시장을 다 먹고 시장을 좌지우지함 2. 정부의 흡연률 억제정책에 따라 가격이 인상됨 > 틈날때마다 계속 |
Curcu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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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운게 없어서 유식하게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서도 한번 씨부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담피는 사람들을위해 아무 이득없이 저런 수고를 해줄지가 의문이 드네요. 연초도 금연이라는 빛좋은 명분으로 한갑 세금을 2천원 가까이 올려버리는 기행을 보여줬는데 액상이라고 뭐 크게 다를까요? 물론 단합해서 물건값올리고 그런건 좋지 못한행동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해서 한병에 3-5만원 하던걸 세금 붙여서 10만원 가까이 주면서 구매하는게 현명한 소비자의 권리가 맞는건가요? 정부에서 세금을 부가하고 관리한다고 쳐도 베이핑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점이라고 적어놓은 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까요? 머릿속에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꿈깨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만 세상사는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글 작성자님 반대의견 댓글 하나하나 보시고 피곤하게 반박댓글 싸시면서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그냥 쉬시면서 행복 베이핑하시길. |
빌헤르미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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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베이핑 횟수를 줄여야되는 압박감이 올수도 있어요..;; |
구미흑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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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액상 가격을 조정해요? 허... 머릿속이 말랑말랑 하시네요...
정치 한답시고 액상 1ml 당 1800원 부과하자는 곳이 정치 판인데... 이야... 한국 사람 맞으세요? |
덴마크민트초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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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가 전자담배 규제 현황 M 의약품 T 담배 C 소비재 E 전자담배 P 독성물질 한국 T 브라질 T E ... 뉴질랜드 M T C 오스트리아 M C 벨기에 M C 체코 M E 프랑스 M C 일본 M 포르투갈 M C 대략 20개국 조사 중에서 담배/독성물질로 분류한 나라는 한구구, 브라질,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렇게 6국가네요 |
끼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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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룩제꺼는 댓글 달아주시지도 않네요 ㅋㅋㅋ 대깨문 좌빨 사이즈 딱 나오지않나요???? 영국 보건부에서는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90% 유해물질이 덜하다 라고 영상만들어서 홍보까지하는데 가짜뉴스가 판을치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전자담배 위험하다 배터리 폭발한다","연초보다 유해물질 다량함유되었다" 이런 보도를 지지하시는거같네요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단말이 이해가됩니다^^ |
구미흑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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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7영국 자료 보십시오. |
덴마크민트초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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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2015. 11 여기서 보면 단순 액상 용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기존 베이퍼들의 불만이 있으니 수렴하되 기존 담배세와의 형평성을 맞춰 절충안으로 낸 걸 보면 니코틴 용량 10mg 미만 ~ 5mg 에서는 20ml 당 제세부담금 총액 8,996원 10mg 이상 15mg 미만 17,990원 15mg 이상 20mg 미만 26,986원 ... 이렇게 개편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발주를 냈네요. 기재부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세계의 과세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534401 쥴 액상에 세금메기는 방식을 봤기때문에 기존 베이퍼들이 담합, 제조, 수입 등의 비용보다 세금을 걱정하죠. 1,2,3 번같은 문제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부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국가에서 가격규제가 없기에 님이 말하시는 담합, 수입 등의 비용이 없는 액상을 국내에서 저렴하게라도 살 수가 있는 대안이 있지만, 세금부과 되어서 가격규제 들어가면 대안조차 사라져요. 싸게 사려면 그냥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사야돼요. 지금 관건은 어차피 액상 세금이 부과되는 건 시간문제기에 세금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미국 FDA에서 궐련형이 연초형보다 덜 해롭다고 발표했기에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서 전자담배가 담배에서 벗어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님이 예상하기는 가격이 형성될지 몰라도 지금 식약처나 국회의원이나 세수확보를 위한 정부기관들을 보면 가격이 지금보다 오르면면 올랐지 절대 내려갈 일은 없을거에요. |
모리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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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단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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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정부가 가격담합 규제하는 거랑 전담용 합성니코틴에 과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ㄷㄷㄷ 이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세를 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세를 해야 외국 국내 법인이 생기는 것도 아니예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마치 필연적인 관계처럼 열거를 해놨습니다. ㄷㄷㄷ 게다가 과세를 하면 가격이 더욱 내려간다는 기상천외한... 기존의 경제학적 상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판타지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써놓으셨어요. 이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할 거 천지라... 뭐라 대꾸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다니단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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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액상에 과세를 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내에 법인을 지어서 들어와 싸게 액상을 공급할거라는 업체들도 자국에서는 합성니코틴 비과세 대상 입니다. 러시아가 전담 액상에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보다 전담 액상이 싼가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
100G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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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경쟁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액상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60미리 한통이 3만원에 파는 매장은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3개사면 2.5에 파는 매장도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
구미흑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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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무니 액상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나중엔 PG, VG 에 대해 언론 조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론 자유 지수 41위 입니다. (167개국 중)) 전국의 4천만 흡연자들이 단체 금연을 시전해야 나라가 정신 차릴랑가... (그때되면 세수 부족으로 개소세나 부가세 등이 크게 오르고, 서민들은 죽어나겠네요...) |
슴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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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유해하다는 명목으로
게임에도 중독세 부과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전담시장에 정부가 관여했는데 액상값이 싸진다는건 행복회로 과부하 각인듯... |
젠틀몬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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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그로 끄실 목적으로 글 쓰셨다고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 : 정부가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여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 할 경우 세금이 추가되지만 유통구조 개선과 현시점의 담합, 폭리로 붙던 거품이 사라져 오히려 "액상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높음" 정부의 품질기준에 맞춘 제품만 유통가능하여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검증되지않은 원료로 제작된 액상들이 퇴출 결론 : 전자담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에서 가격을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며 액상 제조사의 한국법인 설립으로 인한 직납으로 총판(수입사)과 중간유통의 과정이 사라지게되고 담배판매업 허가를 받은 모두 판매할 수 있게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액상 가격다운 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걸 정리하고 결론하셨는데요, 중요한걸 빼먹으셨내요?? 정부에서 부과하려는 세금만으로도 이미 기존보다 충분히 비싼데, 말씀하신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거죠?? 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게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냥 모두 다 비싸게 살 수 있다?! |
bums020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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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글을 읽을땐 반전성 어그로일거라 생각했는데. 진심글인걸보고 당황했네요. 작성자같은 분이 정치하시는분중에 많았다면 정말 우리니라가 살기 좋아질텐데요.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세를 올린거라 생각하는 흡연자는 한명도 없을겁니다. 금연자가 많아져 세수가 줄어들게 될거라면 세금을 과연 정말 올렸을까요? 전자담배 시장이 조금씩 확대될 것 같으니 아직 베이퍼 표가 많아지기 전에. 아직 힘이 없을때 포석을 깔아두려는 것으로 밖에는 저는 안보이네요. 다시 연초로 돌아오면 환영일 테고요. 곧 전담액성 세금은 부과되게 될겁니다. 그런데 왜 말도안되는 세금 가격으로 먼저 발의했을까요? 반발이 심할것을 알면서. 당연히 세금은 그것보다는 낮아질거고 그때는 반발이 적겠지요. 딜은 처음에는 세게 하는게 정석이지요. |
다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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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담배값 오른거 보면 답나옴.. 첨엔 싸겠지 아마 별로 안비쌀겁니다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반발을 최소화로 시작하겠죠.. 근데 그후로는?? 지금은 담배값이올르는 수순을 밟겠죠. 뻑하면 세금 부족하다 싶으면 호구 베이퍼님들이 채우게끔... |
커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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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ㄷㄹ ㅌ 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