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담배란 명칭보다는 베이핑이란 명칭이 더 옳겠습니다.

전자담배라고 해봤자 결국 전자'담배'이고 금연보조제로서의 논의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꼰대들은 "어차피 다 그거 담배 아냐? 그게 왜 금연이야?" 하더라고요. ㅋㅋ 이미 언론에서는 다 전자담배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2. 금연보조제로서의 베이핑

금연보조제에는 크게 니코틴 대체요법과 경구약물, e.g., bupropion, varenicline 등이 있고, 

니코틴 대체요법은 "흡연이 아닌 다른 방법(패치, 껌, 트로키 등)으로 담배의 다른 유해성분을 제외시키고 니코틴만을 외부에서 공급하여 흡연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고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요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니코틴 흡입기(nicotine inhaler)도 금연보조제입니다.

3. 과세대상으로서의 액상

과세대상이 맞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담배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 개피" 당 니코틴이 7.5-13.4mg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https://pdfs.semanticscholar.org/3fc9/e2e4d76094ba36e563da28fa2f32c1307eb2.pdf 

현행 9.9mg/ml 기준으로는 한 개피 당 액상 1ml에 상동하고, 한 갑 기준으로는 20ml을 대상으로 해야 옳겠습니다.

니코틴 흡입기 설명에서도 "Of the 10 mg of nicotine in a cartridge, 4 mg can be inhaled and 2 mg absorbed into the body. Each cartridge lasts about 20 minutes and delivers approximately the same amount of nicotine as one cigarette."로, 한 카트리지 10mg 니코틴이 담배 "한 개피"에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기재부 해석에서 1ml에 대해 1800원 세금을 이야기했는데, 144원이 되어야 옳습니다.

4. 니코틴 농도 규제

미국에서는 솔트 기준 50mg/ml 유통되고, 유럽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기준에서는 20mg/ml인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9.9mg/ml만 유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서는 베이핑을 통한 금연에 대해 "Using an e-cigarette can help you manage your nicotine cravings. To get the best out of it, make sure you're using it as much as you need to and with the right strength of nicotine in your e-liquid.", 라고 해서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섭취해서 니코틴 갈망을 잠재우는게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무역물품으로서의 액상

아니 자유무역세상에 내가!! 자가소비용!! 물품 구매하는데 제한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품가액에 대한건 그러려니 하는데 니코 함유량이나 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WTO 제소 좀 해주세요. ㅋㅋㅋ

결론)))

1. 베이핑은 금연보조제이다.

2. 과세 논의를 하려거든, 연초에 비해 정책적 우위를 부여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보건에 유익하다.

3. 액상에 대한 세금 및 농도 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