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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14 18:33 1,264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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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귀하의 말씀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대표발의나 공동발의 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동참'하셨다는 말씀은 큰 오해라시는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그 담배사업법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위원을 뿐입니다. 담배사업법을 심사하는 저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한법을 '발의' '동참'하셨다는 것은 심각한 가짜뉴스이니, 이렇게 잘못 알려진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담배사업법은 크게 1) 문의하신 액상형 전자담배 제한 2) 수제담배 규제 3)담배 제조,판매,소매인의 결격사유 완화(직업선택의 자유 확대), 4)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인한 담배 판매시 판매업자의 책임 완화 등이 있는데요.
위 4개의 주요내용중 법안소위에서는 위 1),2)번은 논의사항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3),4)번은 11월내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배사업법을 발의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법안을 심사할 위치에 있는 법안위원일뿐입니다.
저에 대한 우려보다는 관심과 지원이 더 힘이 됩니다
 


김경협 의원님은 심사하는 위치에 있으십니다.


급한 마음에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메일 sns댓글 남긴거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022711호는 정춘숙ㆍ인재근ㆍ이규희윤소하ㆍ기동민ㆍ김상희장정숙ㆍ강훈식ㆍ이용득임종성 의원(10인)
의안번호 2020792호는 윤영석․박명재․장석춘이현재․김도읍․박맹우최교일․김상훈․서청원김한표 의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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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팔치고님의 댓글

팔치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gosariMuchim요새 뉴스도그렇고 상황이 좋지않아서 제가 좋은시선으로 안보는것도 있긴한거같아요 문제될거같으니 수정하겠습니다

팔치고님의 댓글

팔치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의안번호 2022711호는 정춘숙ㆍ인재근ㆍ이규희윤소하ㆍ기동민ㆍ김상희장정숙ㆍ강훈식ㆍ이용득임종성 의원(10인)
의안번호 2020792호는 윤영석․박명재․장석춘이현재․김도읍․박맹우최교일․김상훈․서청원김한표 의원 (10인)
이라고 버나드님이 쓴글의 표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나와있네요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버나드 님이 올려주신 리스트에 상단은 법사위, 하단은 기재부 리스트입니다.
일부 항의 내용에 기재부 의원이 발의 하신 줄 알고 쓰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에 대해서 “난 발의자 아니고 심사원이야. 나한테 항의하지마”
하신거구요.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벤데믹아까 집사람이랑 장보는 중에 윗글 대충보고 리스트가 뭐 잘못됐나하고 급해서 벤데믹님 채널에 급 글 남겼다가 다시 확인해보고 지웠네요.
벤데믹님. 버나드님과 펄스님 글 올리실때,
“심사하는 의원들이니 항의가 아닌 설득과 설명을 당부한다”고 한 줄 추가 및 공유 부탁드려요.
법안제출한 의원들인 것으로 많이들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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