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tr.org/ron-johnson-letter-trump-flavored-vape-ban-would-harm-public-health-and-wipe-out-small-businesses 

론 존슨이 트럼프에게 보낸 서신: 가향액상 금지는 공공보건에 해가되며 자영업자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무나 좋은 서신이라서 전체 번역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왜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선 안되는지, 비합리적 과세를 하면 왜 안되는지의 논리를 정립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서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베이프분들과 개미지옥 타령하며 서로 뿜 넣고... 지른거 자랑하고... 뭐가 좋더라 정보 공유하면서 마냥 웃고 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소리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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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최근 FDA에서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사용을 일부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금지조치는 전자담배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만들것입니다.

가향액상 금지조치의 대가는 심각합니다. 전담산업의 이해당사자들 대부분은 소규모 기업들입니다(1만개 이상으로 추정). 따라서 성인들에게 인기있는 가향액상들을 금지해버리면 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죠. 금지조치는 이 90억달러짜리 시장을 파괴해 버릴 것이며,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수천개에 달할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조치를 FDA와 OIRA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정보규제국)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제에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영향을 주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음"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FDA와 OIRA에서 비용과 이득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 역시 심각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금연을 하고 있고, 전자담배는 영국보건부에 의하면 연초보다 95% 이상 안전합니다. 이 성인들이 계속해서 금연을 하기 위해 가향액상에 의지를 하고 있으며, 금지조치는 이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가거나 안전하지 못한 암시장 제품들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에 있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또한 연방정부 기관들이 권고조치를 남발하며 정식 규제절차를 피해가는 것 역시 막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FDA에서 전자담배 가향액상에 대한 권고서류들을 발표하는건 지금까지 하신 노력과 이루신 업적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에대한 접근을 상식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지나친 비약으로 혁신을 죽이며 성인소비자들이 담배보다 안전한 대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때 결정될 조치들이 장기적 시점에서의 경제적 피해와 공공보건에 끼칠 해악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Ron Johnson

국토안전 및 공무 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