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의 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본문
라운드테이블 영상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보면서 열도 받고,
합리적인 규제가 뭔지 생각하다가
이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제안한 꽤 합리적인 베이핑 규제가 생각나서 끄적거려 봅니다.
내용으로는:
- Sales tax 20%로 상향 조정 (현재 7%)
- 연초 세금도 함께 상향 조정: 개피당 29.5센트에서 39.5센트로
- 니코틴 함량 20mg/mL로 제한 (현재 60mg)
- 베이핑 제품들에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 담배맛을 제외한 가향액상들은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베이핑샵들에서만 판매 가능 (편의점 등에선 담배맛만 판매 가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나요?
추천 2
댓글 6건
세인트로랑님의 댓글
|
|
|
JazzZ님의 댓글
|
|
현재 생각은 뭘 해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다는 나아보입니다 가 펙트네요 ㅎ |
SolVaper님의 댓글
|
|
@세인트로랑맞는 말씀입니다. 세수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국민들 건강을 대가로 뜯어내는건 정말 아니죠. |
SolVaper님의 댓글
|
|
@JazzZ한국도 저 정도의 규제라면 그나마 나을텐데 참... 정부가 나서서 거짓정보를 퍼뜨리며 선동을 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
여수언니님의 댓글
|
|
근데 현 시국에서 저 정도 규제 정도면 합리적인거 같긴한데
우리나라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단지 세수확보를 위해 한방에 두배 가까이 올려버리는 나라입니다 세수확보를 많이 해야되는 시점이 또 오면 전자담배 세금도 한순간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담이 금연보조제로 인정되서 아예 과세가 안됐으면 좋겠어여 |
SolVaper님의 댓글
|
|
@여수언니저도 물론 금연보조제로 인정받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면 저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