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업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헌법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102300030?input=1195m

오늘 11:36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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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당국의 시정조치가 없을 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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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략 -

"복지부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극히 미량 나왔다는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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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인체유해성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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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유사담배 모두에서 검출되는 또 다른 성분이 미량 나왔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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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권고의 논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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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는 복지부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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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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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의하시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참 오늘 강풍 조심!!!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