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법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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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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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이게 자유대한민국서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편하게 인생 살라면 따라야죠... 법 |
콜드스틸1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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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우리나라는 100% 시장에 맡기는 초기자본주의형태가 아니죠
미국을포함한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도 마찬가지구요 어느정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자율성을 인정하나 심할경우 부작용을 초래하기때문에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한계점을 두는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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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스틸100안된다 자체는 이해가 저는 안됩니다
과세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
콜드스틸1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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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음.. 글쎄요
제가 뭐 경제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세라는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적법 행위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네요. 제가 보기에도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아니라 한계일수도있고.. |
여수언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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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무관세 제품이더라도 자제 신고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면 직구제품도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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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언니글쿤요... |
여수언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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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우리가 직구제품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편하게 팔고 싶다면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100원짜리 제품까지도 관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죠 ㅎ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간의 소규모 거래는 통상적으로 나서서 단속하지는 않더라구요 신고가 들어가면 모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