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있는건 중요하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PlagueVap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59.43) 작성일 님이 2020년 04월 28일 16시 4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3,013 읽음
본문
그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거기서 합법과 (정확하겐 합법이라기도 애매합니다만) 불법이 나뉩니다.
교복을 입은 사진은 미성년자를 유추하게되니 자제하자
와
미성년자사진이니까 올리지 마라
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포괄적으로 우리 하지말자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것 이고
후자는 미성년자임을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고 저 사진을 자의던 아니던 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했음을 고지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건 란제리를 입건 수영복을 입건 뭔상관이람
추천 10
댓글 46건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자유로운집요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0.196) 인기|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교복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랍니다 - [서앤율법률사무소 구제준변호사]|작성자 구제준 변호사 |
PlagueVapor님의 댓글
PlagueVap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59.43) 인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로톡내용발췌입니다 |
OJROY님의 댓글
OJRO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90) 인기|
|
복장만으로 연령을 판단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아닐까요...
그럼 겨털 수두룩한 사람이 귀저귀 차고 얼굴가려도 복장으로 나이를 판단하나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교복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랍니다 - [서앤율법률사무소 구제준변호사]|작성자 구제준 변호사 |
PlagueVapor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로톡내용발췌입니다 |
PlagueVapor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https://www.lawtalk.co.kr/qna/94168-성인물에-교복을-입고있다는-이유로-아청법-위배되나요 링크드릴테니 확인하세요 ㅎㅎ |
OJROY님의 댓글
|
|
일부 동의합니다.
교복이란게 단순히 미성년과 연결지어지는 키워드가 아니고 교복=제복으로 연결될 수도있고, 교복=첫사랑과도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연결되는 단어인데 하나에 집착하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부루마? 브루마?부르마?는 일본 학생들 옷인데 (아닌가여? ㅋ 솔직히 잘모름) 이걸 입는 여자들 사진에게도 미성년을 떠올리게하는 사진이라고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문제가 된 사진은 너무 날것같아서 거부감이 있긴 하더군요.... 좀 더 정제된 사진이라면 하등 문제될 것 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PlagueVapor다만 복장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오늘 논란이 된 사진의 경우 얼굴은 등장하지 않고 교복만 입고 음란물을 찍은 듯한데, 이 경우 복장만으로 그 사람의 나이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교복=제복이라고 하셨는데 성인에게 교복을 입게하는 집단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복장만으로 연령을 판단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아닐까요...
그럼 겨털 수두룩한 사람이 귀저귀 차고 얼굴가려도 복장으로 나이를 판단하나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하나같이 결국 억지로 빠지네요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교복도 제복과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음을 말한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닐것이라는 추론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생각의 재단입니다.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밑에 글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 게시물로도 진짜 미성년자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구분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겨털 수두룩하지만 기저귀 찬 사람은 분명 신생아나 아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다들 동의하시겠지만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교복의 단어 자체가 校服으로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
PlagueVapor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교복이 제복이라는 카테고리의 일부분이라고는 생각 못하시나봅니다 |
멘솔중독님의 댓글
|
@OJROY다 큰 성인이 왜 교복을 입고 성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소비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옷 들중에 왜 미성년자가 입는 교복을 입는지?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PlagueVapor제 의견이 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교복은 학생임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함부로 음란물에 등장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 그 등장인물이 실제로 성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죄가 되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것 같은데, 뭐 주신 자료대로 죄라고 볼 수는 없대도 분명 성인이 교복을 입는 상황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보편적으로 나이대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교복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
PlagueVapor님의 댓글
|
|
@멘솔중독그게 거슬리면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은 교복을 입어선 아니된다 하고.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PlagueVapor일부분이지만 분명 교복이라는 복장은 미성년자의 복장입니다. 미성년자의 제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성인이 입고 음란물을 찍었다는 게 괴이하지는 않으신지요?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작한다면 명확한 선이없는 행동들은 모두 규제될 수 밖에없습니다.
구분이 불가능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 자체를 무조건 문제라고 단정지어 논지를 펼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식의 글은 의미없는 것 아닌가요? 게시글이 맘에 안들면 그냥 욕하고 신고 박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왜 그걸 자게까지 가지고 와서 논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취존이 안되면...신고박으면 됩니다.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교복에 뜻에 대해 물은적없습니다.
앞서 언질했는데 도돌이표네요. 교복을 미성년과 연결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니 올바른 대화가 진행되지가 않네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문제의 소지가 있다는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셧습니까? 성인이 교복을 입고 스트립쇼를 하건 말건 상관할바 아니라구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이 논란을 먼저 들고오신 글쓰신 분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은 클라우드 게시판에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담 커뮤니티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저지글 하나 없으면 전담러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보나, 교복물 취향이냐 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사람이 이 커뮤니티에서 성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추천수만 높은 것을 봤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 이베이프는 그런 이미지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전자담배 이용자들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는 미친 일반화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셨겠지요. 그렇다면 취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OJROY님의 댓글
|
|
@멘솔중독미성년자가 스타킹신으면 스타킹도 금지입니까?
교복이 아니어도 교복느낌이 나면 금지되어야 하나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것은 교복을 무조건 미성년으로 연결지어 논쟁하는 것입니다. 세일러문을 좋아하는 오타쿠가 교복을 좋아하면 안되는걸까요? 누군가에겐 교복이 미성년보다 세일러문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일텐데 말이죠. |
ENDIAS님의 댓글
|
|
자꾸 성인인데 뭐어때? 스탠스로만 나오니까 대화가 안통하죠ㅋㅋ 성인이 미성년자의 모습을 취하고 미성년자인척을 하면서 성적어필을 한다 - 라는게 문제아닌가요ㅋㅋㅋㅋㅋ깝깝하여라...슬슬 타자치기 힘든데 가보겠습니다~ |
PlagueVapor님의 댓글
|
|
@ENDIAS꺼지세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교복이라는 것이 물론 특이 케이스도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입는 복장이기 때문에, '교복'이라는 것이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뜻을 말한 겁니다. |
멘솔중독님의 댓글
|
|
@OJROY스타킹이 뭐가 문젠가요? 평소에 스타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건데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OJROY법으로 하지말라고 명기된거나 잘 지키면 좋겠네요. 명의도용이나 처하면서 말 더럽게많네 |
ENDIAS님의 댓글
|
|
@PlagueVapor넵 얼른 뒤지세요^^ |
멘솔중독님의 댓글
|
|
@ENDIAS제말이 이말입니다. 핵심 문제 내용을 자꾸 딴데로 논지 흐리는게 진짜 답답하네요. 팩트는 성인이 미성년자인척 하면서 성적어필을 하는게 문제인데 다 로린건지 옹호자로 밖에 안보이네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ENDIASㄹㅇ ㅋㅋ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글 하나로 커뮤니티를 연상하나요?
일베에 올곧은 글하나 있으면 어떤사람은 일베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다수의 글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 단하나의 글말구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멘솔중독그게 뭐가문제냐니까요? 메갈새끼들이 전담판까지 들어와서 발광하나.. |
꼬당님의 댓글
|
|
@PlagueVapor페미같은애들 상대하지마세요 원래 말이 안통해요ㅋㅋㅋㅋ
성재기님이 살아계셨다면...흑 ㅠ 무슨 말씀을 하실지 |
OJROY님의 댓글
|
|
@멘솔중독별생각없는데요.
교복이 미성년자가 입으니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글 하나가 아니라 그런 미성년자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선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그 분이 글을 쓰셨잖습니까? 저는 계속 그 부분에 핀트를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게시판에 '그런' 사진이 올라왔었다는 것 만으로도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그럼 신고 박으면 끝이었는데요...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글 아니였나요. 아니 성인이 왜 교복을 좋아함? 이런글이 었고 지금도 그 스탠스니까요. 여친이 한번이라도 이벤트를 해줬다면 저게 미성년이라는 생각보다 '누구 여친일까'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라 생각해요. 전 그렇거든요. |
OJROY님의 댓글
|
|
@PlagueVapor나 명의도용아닌데.. |
PlagueVapor님의 댓글
|
|
@OJROY님 말구요.. 바로 밑에있는 쟤요 |
멘솔중독님의 댓글
|
|
@PlagueVapor메갈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 말이 이 답글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하신거 보니 로리 옹호자신가본데 다큰 성인이 저런식으로 미성년자의 옷을 입고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욕을 품게 되어 행동으로 옮기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인 겁니다. |
자유로운집요정님의 댓글
|
|
@OJROY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의견이 갈린 것 같군요. 저의 경우에는 그 이벤트를 고등학교 때 건너 아는 후배가 직접 남자친구에게 했는데, 헤어지니 그 동영상을 유출시켰더라구요. 자꾸 자살시도까지 하려했던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네요. 신고 박으면 끝이라는게.. 사실 저는 클게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게와 질게, 리뷰게시판만 돌아다닙니다. 저같은 사람은 저런 글이 존재해서 커뮤니티를 흐린대도 신고는 커녕 알 수가 없었거든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멘솔중독성적 대상화, 소비, 성적 자기 결정권, 싹다 메갈새끼들 멘트 고대로네. 헛소리는 1절만 하시고 본진으로 꺼지세요. 그게 문제면 해외에서도 법으로 막았겠지 아주 전문가 나셧네 |
용방귀님의 댓글
|
|
@ENDIAS너는 니 아이디로 들어와서 씨부리세여^^
니가 형 아이디 쓴다고 서비스 제공자인 이베이프에 허락 받았나요? 그렇게 정의로운새끼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발광을 하네 ㅋ 혹시 이아이디도 막히면 그때는 애미애비꺼 들고올껀가요? 들고오면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인정입니다 ㅋㅋ 그리고 첫글에는 이베이프에 미성년자가 교복입고 신체 노출한 사진이 있다고 논란이 어쩌고 지멋대로 추측해서 쓰더니 이제 그얘게는 쏙 빠지고 성적대상화만 씨부리네 뭐눈에 뭐만 보인다고ㅋㅋㅋ 또 정신승리할라고 타자치기 힘들어서 가보는 클라쓰 ㅋㅋ -----------------------------------------------------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
OJROY님의 댓글
|
|
@자유로운집요정알고 계시네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의견이 갈리니 내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타부타 사족은 의미가 없어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플모님의 댓글
|
|
꼴페미빙신새기덜 |
멘솔중독님의 댓글
|
|
@PlagueVapor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길래 답한거 뿐이고요? 논리로는 대화가 안되니 알지도 못하는 메갈이란 말로 자꾸 딴지 거는지? 질문 해놓고 귀 막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평생 그렇게 로리 성애자로 살아가세요~ |
PlagueVapor님의 댓글
|
|
@멘솔중독논리로 떡처발려놓고 성적대상화니 개소리 씨부린건 댁이에요 성욕을 품게되어 행동 어쩌고 하시면 그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던지요 뭔 주장만있고 근거도없고 딱 메갈하는짓거리하면서 딴지 ㅇㅈㄹ하네 |
쭈꾸뿌꾸님의 댓글
|
|
교복, 학생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소비하면 안된다는 상식적인 전제가 안통하는곳이라면 이베이프가 딱 그정도 수준이라는거죠 ㅋㅋ 진짜.. 메갈이고 성재기 이딴 얘기를 꺼낼선도 아니고 상식선을 지키자는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네요... 에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