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올리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금년초 예상세수가 290조에서 출발해서 위원회안 까지 반영한 개정세법으로 세수가 2조가량 추가로 줄었습니다(예시: 법인세 접대비 한도율 100억까지 0.2%, 100~500억 0.1% 등을 0.3%, 0.2%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 여파 등에 따른 시행령 반영하면 0.05%씩 추가 한도 증가)

올해 정부회계 프로그램원가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약 513조 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들로 스택쌓고 터트리려는지

이번 논의의 취지는 "다른 연초 물품과 과세형평을 맞춘다" 를 골자로 하니 값을 내리자는 말은 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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