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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73.138) 작성일 님이 2020년 05월 19일 14시 01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107 읽음

본문

한국의 과세 기준 = "니코틴"용액 1ml당 1,799원

외국의 과세 기준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OOO원



[유럽]

가장 적은 곳 "라트비아"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0.01유로(13.38원) = 30ml 기준 401원

가장 많은 곳 "핀란드, 포르투갈"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0.3유로(401원) = 30ml 기준 12,405원

없는 곳 "영국" = 금연 보조제로서 전자담배를 장려함.



[미국]

※1ml당 과세

가장 적은 곳 "델라웨어, 캔자스, 루이지애나, NC"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0.05달러(61.32원) = 30ml 기준 1,839.6원

가장 많은 곳 "코네니컷"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0.4달러(490.52원) = 30ml 기준 14,715.6원

가장 별난 곳 "시카고" = "니코틴 포함" 용액 1ml당 1.4달러(1,717원) = 30ml 기준 51,510원(????)


※종가세 

가장 적은 곳 "일리노이 주" = 도매 가격의 15%

가장 많은 곳 "미네소타 주" = 도매 가격의 95%


※기기 과세 

푸에르토리코 = 기기당 3달러

시카고 시 = 기기당 1.5달러

일리노이 = 기기 도매 가격의 15%

버몬트 = 기기 도매 가격의 92%

등등 . . . . 




[결론]

- 대놓고 팔지마! 하는 시카고같은 곳 제외하고 그래도 높은 곳 기준으로 잡고 과세한다 그러면 죠진다.

- 가장 적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걸? 응 안돼)

- 중간치면 나쁘진 않다. 대충 액상 한병당 1만원~7천원대.

- 종가세를 받고있는 미네소타 주를 따라가면 죠진다. 도매에서 가격 확 올릴거같기도 합니다 ㅇㅇ..


참고자료입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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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슈키님의 댓글

슈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1.230)
회원아이콘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저랑 같은 보고서를 보신것 같네요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거요 ㅋㅋ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C/view.do?serialNo=525255
이거 맞나요 ? ㅋㅋ
자료 수치가 거의 동일하군요

근데 이 연구보고서 중간에는 팩트 나열 및 해외사례 분석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에는
"담배소비 억제가 정책목표이기에 일반담배랑 동일과세해도 상관없음"
"담배 종류가 여러가지인것은 인정하되, 과세 기준은 최대한 단순화하는게 바람직함"
이라고 결론을 내더군요?

일단 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 차이에서 오는 대체제 로서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취지의 연구로밖에 안보이더라구요 ㅋㅋ

결국 정책결정권자에게는 저런 중간 내용은 건너뛰고 결론 혹은 요약자료만 건네지게 된다면... 음....
어두운 미래가 보입니다 ....
등불이 필요합니다....
총연합회 화이팅...!!

배요미님의 댓글

배요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41.79)
회원아이콘 과정은 의미없고 애초에 목표가 세수 증진이라..
긍정적인 부분은 축소 또는 무시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해버리면 되니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사실의 나열만 조절해도 마치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히틀러가 위대한 예술가인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ㅋㅋ
정치인들, 기자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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