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과도한 과세 , 규제에 대한 짧은 생각..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설문조사
  • 요즘도 리빌드하고 계십니까?

자유게시판
회원아이콘

액상형 전자담배 과도한 과세 , 규제에 대한 짧은 생각..

페이지 정보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3.91) 작성일 님이 2020년 05월 19일 16시 28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265 읽음

본문

 액상 규제는 사실상 많은 베이핑 유저들을 연초로 돌아가게 하거나,

베이핑 유지시 세금폭탄으로 연초에서 메우지 못한 세수를 베이핑 유저들에게 떠앉게끔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액상규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반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주령시행후 비참한 결과로 실패했듯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단통법 시행후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오히려 값비싼 스마트폰+ 더욱 비싸진 요금제 , 기형적인 구매 방법들만

늘어 났을뿐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인 카르텔을 승인한것 아닌가요?  

단통법만 보아도 아직 큰 휴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액상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할수록 반작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되는문제로.. 국민보건및 국민건강 악화 , 불법 제조액상 출현및 장기화 , 법망회피 , 탈세 , 중독물질 관리 실패 , 

국민의료보험 재정 악화 , 연초이용자 급증..)


 사회적인 기회비용(연초를 대체하고 국민보건에 이익)으로써 이미 전자담배는 충분히 자기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액상규제는 매우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만 일으킬것입니다.


 액상규제는 악법입니다. 보이콧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과거 미국의 금주법 사례..)

 


c3defd47e60a3e759ec83e6cbf69a6ea_1589908302_6039.png

 

추천 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1 2
  • b0
  • b1

댓글 13

gingerVape님의 댓글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3.91)
회원아이콘 @윤피글쎄요, 저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나.. 뾰족한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안밖으로 널리 알릴수 밖에는 없는것 같네요 :(
(국민청원, 지역구민원 , sns 활동..)

윤피님의 댓글

윤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236.38)
회원아이콘 @gingerVape참담하네요 ㅠㅠ
억울한데누구하나 들어주는이 없고 ..
이럴 때 베이퍼들 모여서 화력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gingerVape님의 댓글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3.91)
회원아이콘 @어우야정부입장에서 의료보험 지출 급증으로 연초 이용자 수요를 노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 최소 이런정도의 상황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제는 KT&G를 비롯한 다른 연초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액상규제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카르텔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

어우야님의 댓글

어우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9.52)
회원아이콘 @gingerVape정부가 그렇게 노렸다기보단
제 뇌피셜이지만 연초업체에서 로비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는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때도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엔 언급도 없이
연초 업체들을 모셔다가 토론한거니까요
연초업체들이야 전담판을 죽여서 연초 이용자 수요를 노릴테니 ...

gingerVape님의 댓글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3.91)
회원아이콘 @펠리페그들만의 토론회였나 보네요.. (저도 봐야겠어요.)
정작 베이핑 이용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토론회? 일방적인 통보 수준 아닐까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펠리페님의 댓글

펠리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5.1)
회원아이콘 @gingerVape사실 션림님 라이브에서 봤던지라 본격적인 토론까진 못봤어요ㅠ
그렇지만 토론 전 개인발언에서 ㅋㅋㅋㅋㅋ 할 말이 없네요 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전체 224,260건 161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0429 언리쉬드 완전체 변~신~! 댓글+6 NOIRYEU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920  1
190428 전린이 오늘 기기 차이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miaom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469  0
열람중 액상형 전자담배 과도한 과세 , 규제에 대한 짧은 생각.. 댓글+13 인기글첨부파일 ginger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266  7
190426 끝까지 보여드리고싶렀는데 댓글+18 인기글 션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090  15
190425 오늘 일 집중 못하겠네요. 댓글+3 컴팩트사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853  1
190424 션림님 방송 보는데 이벺분들 많으시네요 댓글+15 인기글 아이코스같아이건중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037  3
190423 2달을 기다린 빠띠... 댓글+1 첨부파일 Medcs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596  0
190422 비엔발 트포 실리콘링 댓글+13 첨부파일 honolul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533  1
190421 니코틴있는거만 규제를 한다면 댓글+9 인기글 튀김맛액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348  0
190420 법안 통과되면 30미리 입홉은 얼마나 뛸까요..? 댓글+6 인기글 수원전린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265  0
190419 세시반부터 시작입니다 댓글+23 인기글첨부파일 션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251  11
190418 전 디그리 메쉬팟보다 씨셀팟이 더 좋네요. 댓글+2 나무동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58  0
190417 언론이 참 전담을 이상하게만들어논거같아요. 댓글+8 튀김맛액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976  2
190416 이지스팟 좋습니다 댓글+59 인기글첨부파일 호두나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44  0
190415 [BI-SO] 에너지 콜라 후기 댓글+9 첨부파일 Do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78  3
190414 [오지구 OG9] 15회 오지구 껌 입호흡 당첨자 발표 댓글+52 인기글첨부파일 오지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20  41
190413 도착 직전 한번 빨았더니 댓글+3 Imou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613  0
190412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댓글+6 세인트로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478  0
190411 세금관련 정보 모음글.txt 댓글+6 인기글 Relo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107  1
190410 피치엔딩 댓글+9 시짇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593  1
190409 아..전담놓고나왔다ㅠㅠ 댓글+10 첨부파일 남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560  0
1 2
  • b2
  • b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