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과도한 과세 , 규제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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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19 16:28 1,263읽음본문
액상 규제는 사실상 많은 베이핑 유저들을 연초로 돌아가게 하거나,
베이핑 유지시 세금폭탄으로 연초에서 메우지 못한 세수를 베이핑 유저들에게 떠앉게끔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액상규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반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주령시행후 비참한 결과로 실패했듯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단통법 시행후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오히려 값비싼 스마트폰+ 더욱 비싸진 요금제 , 기형적인 구매 방법들만
늘어 났을뿐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인 카르텔을 승인한것 아닌가요?
단통법만 보아도 아직 큰 휴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액상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할수록 반작용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되는문제로.. 국민보건및 국민건강 악화 , 불법 제조액상 출현및 장기화 , 법망회피 , 탈세 , 중독물질 관리 실패 ,
국민의료보험 재정 악화 , 연초이용자 급증..)
사회적인 기회비용(연초를 대체하고 국민보건에 이익)으로써 이미 전자담배는 충분히 자기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액상규제는 매우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만 일으킬것입니다.
액상규제는 악법입니다. 보이콧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과거 미국의 금주법 사례..)
추천 7
댓글 13건
파인애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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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지네들 주머니 채우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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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풀몇달전에도 이런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도 끝났겠다. 아주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 |
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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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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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피글쎄요, 저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나.. 뾰족한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안밖으로 널리 알릴수 밖에는 없는것 같네요 :( (국민청원, 지역구민원 , sns 활동..) |
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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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Vape참담하네요 ㅠㅠ
억울한데누구하나 들어주는이 없고 .. 이럴 때 베이퍼들 모여서 화력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어우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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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이용자 급증은 예상치 못한 반작용이 아니라
그걸 노린거라 ㅋㅋ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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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피힘든시기지만.. 늘그랬이 결국 해결방안을 찾을것입니다. :)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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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정부입장에서 의료보험 지출 급증으로 연초 이용자 수요를 노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 최소 이런정도의 상황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제는 KT&G를 비롯한 다른 연초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액상규제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카르텔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 |
어우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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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Vape정부가 그렇게 노렸다기보단
제 뇌피셜이지만 연초업체에서 로비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는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때도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엔 언급도 없이 연초 업체들을 모셔다가 토론한거니까요 연초업체들이야 전담판을 죽여서 연초 이용자 수요를 노릴테니 ...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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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
펠리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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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토론회도 말이 토론회지 답정너 토론회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더군요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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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그들만의 토론회였나 보네요.. (저도 봐야겠어요.)
정작 베이핑 이용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토론회? 일방적인 통보 수준 아닐까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펠리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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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Vape사실 션림님 라이브에서 봤던지라 본격적인 토론까진 못봤어요ㅠ
그렇지만 토론 전 개인발언에서 ㅋㅋㅋㅋㅋ 할 말이 없네요 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