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랑 조세형평성이 왜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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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랑와 전자담배가 왜 조세형편성을 맞춰야하죠?
형평성을 안맞추면 연초의 대체효과가 발생해서 이동한다는건데
그럼 보건적으로 더 좋은거 아닌가요?
영국도 그래서 흡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걸로 아는데
국민건강 측면에서 전자담배로 일부로 대체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왜 조세형편성상 연초랑 같이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초와의 조세형편성이란 개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업는거 같은데
전자담배로 이동하는걸 조세로 막는게 국민건강에 더 안좋은데요;;
형평성을 안맞추면 연초의 대체효과가 발생해서 이동한다는건데
그럼 보건적으로 더 좋은거 아닌가요?
영국도 그래서 흡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걸로 아는데
국민건강 측면에서 전자담배로 일부로 대체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왜 조세형편성상 연초랑 같이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초와의 조세형편성이란 개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업는거 같은데
전자담배로 이동하는걸 조세로 막는게 국민건강에 더 안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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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파푸아뉴기니님의 댓글
파푸아뉴기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48.7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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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는 좀 그래요.
북한하고 중국 겁나 빨고 |
파푸아뉴기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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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는 좀 그래요.
북한하고 중국 겁나 빨고 |
이부지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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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 중점이 아닌
돈이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나쁜넘들... |
노시셉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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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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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님 ㅋㅋ 근거없이 주장만 함ㅋㅋㅋ |
토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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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도 엄연히 큰비중일텐데...
100명이 흡연 하는 환경! 100명이 베이핑 하는 환경! 정부는 지금 흡연하는 환경을 택한거라 볼수 있군요. |
TORET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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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치인들은 기득권들 이득 챙겨주는 개여서 그래요.. |
저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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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은 국민 건강을 핑계로 연초값을 올렸고 다른쪽은 서민증세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명분 조차 없습니다 대단쓰 |
gingerV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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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를 (현기준 약230%) 추가 과세 한다고 했을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연초, 궐련형 이용자의 건강을
정부가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국민의료보험) 책임질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베이핑의 순기능을 정부가 인정해줬으면 좋겠네요 :( |
나쁜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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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시장 규모가 저정도의 무논리 어거지를 부릴만큼 커진건가요? 갖다쓰기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는 이번엔 다 개무시군요. 연초올릴땐 잘도 갖다쓰더만... 국내보다 세금 높다고..
건강보험 도둑넘들이나 정리하지.. 엄한데 애쓰네.. |
나기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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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괭이전담시장규모가 저정도 무논리로 어거지를 부릴만큼 작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절대 무시 못했겠죠 |
라이트베이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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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자하는말이 이겁니다.
형평성이 안맞는게 당연한거죠 연초보다 95퍼 덜 해로우니까 95퍼 정도 덜 과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로울수록 과세를 많이 해야죠. 덜 해로울수록 과세는 적게. 이게 정상인데.... 한국은 원천봉쇄 하나만큼은 1등이라 큰일이에요. |
BanY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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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스탠스]
1. 연초100 전담5고 뭐고 모르겠고 아무튼 둘다 해롭다. 2. THC가 뭔가 모르겠고 미국에서 전담 빤 애들 폐암으로 다 죽었다다더라. 3. 연기고 증기고 모르겠고 니읍 빨아먹는건 똑같으니 다 담배다. 4. mg고 ml이고 모르겠고 자일리톨 처럼 들어있는 거 그거 하나가 한갑 아니냐? 5. 어디서 감히 개돼ㅈ들이 저렴하게 니읍 먹으려 드냐? 6.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라고 한거 취소!! 퉤퉤퉤 7. 영국은 왜 전담을 금연보조제로 권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꼬우면 끊던가 못 끊으겠으면 세금을 바쳐라 개돼ㅈ들아 담배세 인상은 내가 야당일땐 여당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내가 여당일땐 세금수금기로 쓰는거다 이말이야 ㅎ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