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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도 막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한다.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