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전자담배 단속 그때그때 달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5&oid=023&aid=0002930905 

니코틴 포함됐는지 여부, 적발 현상서 바로 확인안돼. 

흡연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실랑이하다 보내주기 일쑤. 

복지부 "전자담배 연기는 발암물질, WHO 규제 권고"

기사내용은 니코틴이 있냐 없냐를 과태료 부과기준보고, 이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인데, 전자담배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분류가 유의미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분류를 해도 상관이 없었다겠죠.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은 니코틴에서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담 니코틴이 들어가 있냐 없냐로 담배를 정의할께 아니라는거죠. 

이걸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해법이 계속 꼬이게 되는거죠. 기사에 보면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함유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10만원 과태료부과하고, 15일 이내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오는 행정이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라 법으로 규제하는거 아닌가요?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문제이지 니코틴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니코틴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는 현행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가 좀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하지만 포기가 맘편하겠죠??

댓글중에 재미있는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삼겹살집 발연규제. 삼겹살을 구울때 생기는 연기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발생해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다. 일체 삼겹살 구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엔 1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된다. 삼겹살 구이 전문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삶아서 먹는 형태로 전환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외견상 삼겹살을 익혀먹는 방법이 유사하고 이 수증기에도 유해물질이 발견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단속이 이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