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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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31 17:18 1,202읽음본문
행동하는 양심이되고자 가봤는데...
아직...혐오그림 표시하냐마냐 가지고 ......
다른것들은 발의만했지 뭐 의견 쓰려고해도
진행조차 안되서....
아 진짜 저번에도 임수경일당이 발의한거 입법예고한거 상식있는시민들이 출동해 저지한거처럼.....그렇게 해볼라고요
근데 뭐 상상한대로 예정대로 정부가 쥐어짜느라...하두 떠들어서 가보면....
없네요. .......쓸쓸히 뒤로가기
개정이니 한 10일 기회 있을겁니다.
보통 의견 500개정도달리면 맘대로 진행하기 애로가 있는듯 보입니다..게시판 폭파되던지...그러면서 ㅋㅋ
Ps 과거 관련법 의견중. .....술담배 나라에서 없애주세요...
무섭네요...
아직...혐오그림 표시하냐마냐 가지고 ......
다른것들은 발의만했지 뭐 의견 쓰려고해도
진행조차 안되서....
아 진짜 저번에도 임수경일당이 발의한거 입법예고한거 상식있는시민들이 출동해 저지한거처럼.....그렇게 해볼라고요
근데 뭐 상상한대로 예정대로 정부가 쥐어짜느라...하두 떠들어서 가보면....
없네요. .......쓸쓸히 뒤로가기
개정이니 한 10일 기회 있을겁니다.
보통 의견 500개정도달리면 맘대로 진행하기 애로가 있는듯 보입니다..게시판 폭파되던지...그러면서 ㅋㅋ
Ps 과거 관련법 의견중. .....술담배 나라에서 없애주세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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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아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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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요..
"국내법에 해당하는 사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가 농도 20mg 이상의 니코틴을 팔지 못한다." 로 보이네요.. "개인이 자기 소비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 아직까진 제재가 없는 거 맞죠??" 오늘 퓨어니코틴 20ml 받았는데, 더 쟁여둬야 되나?? ㅋㅋㅋ |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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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아빠아뇨다른내용입니다
시판용 액상 니코농도가제각각인게 위험하고 분리시판으로 탈세하고 있어서 개정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정한게 1ml닷 니코틴이 20ml이하로 된것만 판매하게 제한 님이 구매하신건 누진세 비슷하게 부과되는 한계선이 20ml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섬보통 10 15 10두개 이런식으로 구매하시는거고요 |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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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아빠그리고 해당내용은 초창기때부터 업자들의 불법 편법판매과정이고 수차례 창과방패싸움으로 개정되어왔던거라서 우리랑 아예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상관이 있었다면 2015년 현제 우리는 아예 액상관련제조원료들을 손도 못대고 있을겁니다.. 입법이유가 명시되는게 보통인데 애초 발의 목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업자들 편법탈세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
아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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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9140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
